김혜민기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한 새누리당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규제개혁, 노동유연화, 법인세 등 세가지 이슈를 주제로 새누리당의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야당의 차이점은 세가지 정도"라며 야당은 세금을 인상해 복지를 넓히고 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한편 규제를 강화하자고 말하지만 새누리당은 합리적으로 하자는 주의"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김대중 정부가 1%, 노무현 대통령 시절 2%를 인하했고, 지금 정부는 인하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며 "자신들은 당시 경제활성화, 기업인 사기를 위해 계속 인하해놓고 지금은 인하하지도 않고 있는데 계속 인상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법인세를 3% 올리게 되면 3조~4조원이 더 걷힌다고 하는데, 올 한해에만 국세청의 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으로 총 16조원을 더 걷었다"며 이같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에 반대로 무산된 노동법 개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야당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만나면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한다"며 "야당 아니라 야당 할아버지라도 이걸 반대할수 없는 내용인데 야당이 안해주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하소연했다. 이 대표는 "규제개혁을 위한 당정회의를 수도 없이 했지만, 정부에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규제를 움켜지거나 또 다른 법을 만들어 규제를 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며 "항상 벽에 부딪히는 걸 느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조건 시장에 대한 불신의식이 강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챙겨도 만족할 만큼 규제개혁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규제개혁위원회 만큼은 경제인들을 직접 만나고 부딪혀 얘기를 듣는 국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꾸려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표는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에 있어서 공정하게 하는 것을 가장 중시해왔고, 경제인들의 활동 의욕을 꺾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제돼있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경제민주화 보다는 오히려 일자리민주화를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는 기업인들이 만드는 것이고, 이는 기업인들이 기업하고 싶은 의욕을 만들어서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그럴 때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어 내수진작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2018년 국회 출범 70주년을 맞아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다시 한 번 내놨다. 이 대표는 이달 초 취임 후 첫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위임해준 것보다 훨씬 많은 특권과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혁은 절대 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국회의 실상을 다 안다면 틀림없이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회의원의 기본 역할은 예산, 결산 등을 결정하는 것인데 이는 굉장히 허술하다"며 "한번은 총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