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홍유라기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16.6.21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킨 후 미처 완성하지 못했던 '경제민주화' 퍼즐을 본격적으로 맞출 태세다.김 대표는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상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세제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일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 9월 정기국회에서는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를 두고 여야간의 불꽃튀는 공방이 예상된다.김 대표가 이날 경제민주화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내용은 '상법개정'이다. 앞서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캠프에서 마련했던 상법개정안에는 ▲자산 2조원 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고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주주들이 주총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대주주의 영향력이 배제된 이사회에서 경영진을 선출하는 집행임원제 등이 담긴 바 있다.김 대표가 당시 마련한 상법개정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재계의 큰 반대를 불러일으켰고, 결국 좌초됐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인데다, 3당인 국민의당 역시 '공정성장론'을 강조하며 경제민주화에 시동을 걸고있는 만큼 지난 대선과는 다른 국면이다.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도 '실질적으로'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에도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지만, 전담인력과 예산 등이 뒤따르지 않아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 김 대표의 지적이다.김 대표가 이날 제기한 세제개편 역시 큰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더민주는 현행 22%인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세제개편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당도 법인세 인상에 원칙적인 동의를 표하고 있는데다, 세제개편에도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반대하는 정부ㆍ여당과의 일전도 예상된다.김 대표가 제한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앞서 지난 1987년 이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수차례 개헌론이 수면위로 부상한 바 있지만, 개헌특위가 구성된 전례는 없었다. 특히 개헌론은 '87년 체제' 종료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대선을 1년6개월 가량 앞두고 정계개편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휘발성 높은 소재이기도 하다.한편 정계입문 35년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게 된 김 대표는 전날 본회의장을 찾아 예행연습을 하는 등 이번 연설에 심혈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번 대표연설은 오는 8월2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김 대표로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이날 김 대표의 연설과정에서는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간간히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