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가습기살균제 뿐 아니라 보다 넓은 법·제도 정비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5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치가, 정부가, 국회가 제 때 할 일을 하지 못한 탓"이라며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법·제도를 정비해 제대로 대책을 세울 때"라고 말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주최로 열린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몇 년간 외롭게 싸워야 했던 그 상황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안 대표는 "외형의 화려한 성장에 치중하는 이면에 정작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며 "저도 정치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이어 안 대표는 "민관합동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80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증상이 언제 나타날 지 알 수 없고, 피해범위 산정 등은 지금의 법 체계로는 불가능하다"며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피해에 대한 구제범위 등을 피해자 스스로가 찾도록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안 대표는 이에 대해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를 허가제로 변경, 안전성 입증 없이 제품을 판매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화학제품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아울러 "특별법이 지연되며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 사망자로 인정한 95명 중 상당수가 공소시효문제로 배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 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대표는 "이미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전환에 대해 18대 국회에서는 박선숙 당선자, 19대에는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는 김 수석이 누구보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발의를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두 분 의원과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