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노동개악 5대 법안, 이 땅에 수많은 전태일 양산'

"노동개혁 핵심, 노동시간 단축·비정규직 차별 해소"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3일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 5대 법안은 이 땅의 수많은 전태일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이라고 비판했다.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란 이름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를 연장하고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OECD 최장 근로시간 속 기계처럼 일하고 4명중 1명이 저임금이며 비정규직 627만명은 2015년의 전태일"이라고 덧붙였다.문 대표는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라면서 "노동시간 단축은 청년들에게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 만들어주고 노동자에게 저녁 있는 삶은 보장한다"며 "정부·여당은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당의 노동개혁 안에 협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당의 청년 구직수당과 서울시의 청년수당에 대한 새누리당의 막말이 도를 넘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3년 전 한나라당 비대위원장할 때 청년취업활동 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를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문 대표는 또 "청년실업이 국가 재난 상황이다. 40%에 불과한 청년고용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면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 당이 긴급한 4대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제안한 청년구직수당 도입에 새누리당의 협력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은 지자체가 복지사업의 유사중복 정비에 불응하면 지방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한다"면서 "수요자 맞춤형 복지를 생각한다면 지자체가 지역 수요에 맞는 창의적 복지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지방교부금으로 지방자치를 통제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