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등 기초연금 지급 불능 사태 면할 듯

동작구, 4월분 기초연금 바닥나 복지디폴트 예상된 가운데 서울 구청장협의회 31일 협의회 열어 국시비 먼저 편성 요구, 서울시 국시비 먼저 배정 방침 밝혀 일단 불은 끌 듯...감사원 30~4월3일 동작구 재정 전반 감사 들어가 주목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동작구는 4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할 기초연금(20만원) 예산이 바닥나 정부와 서울시 재정 지원이 없을 경우 ‘복지디폴트’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동작구는 재정난 때문에 2015년 예산에 4월분부터 지금할 기초연금을 편성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동작구는 4월 지급할 기초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입장이다. 구는 한 달에 국·시비를 포함, 45억원(동작구 6억원)의 기초연금 예산이 소요돼 4월14일 추경 편성을 위한 임시회의를 열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이런 사정은 동작구만 아니다.동대문구는 4월까지만 기초연금이 편성해 5월부터 정부와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을 당장 지급하지 못할 판이다.또 중구,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강서구,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강동구 등 13개 구는 6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입장에 처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노현송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말씀을 듣고 있다.

서대문구, 관악구, 송파구 등 3개 구는 7월, 강북구, 종로구, 성동구, 중랑구, 양천구, 서초구 등 5개 구는 9월부터 바닥난 예산 때문에 지급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25개 자치구 기초연금 소요액 2031억원 중 부족분이 1033억원에 달할 정도다.이에 따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31일 오전 7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구청장협의회를 열어 기초연금 미지급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국·시비 매칭분을 우선 교부해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했다.노현송 회장은 "정부의 복지 재정 확대로 인해 자치구 재정 여건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박원순 시장도 이날 "앞으로 가능한 구청장협의회에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우선 국·시비를 배정해야 할 것같다”고 말해 우선 기초연금 지급 불가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30일부터 4월3일까지 5일간 동작구에 기초연금을 포함한 지자체 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이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자체 재정 상황을 살펴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