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11월 20일 목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매경현대重노조 신뢰 깨다유엔 "北 인권책임자 제재" 북한 "핵실험 할수도" 위협삼성重·엔지니어링 합병 무산기업가 키울 사회환경 한국 꼴찌권 中보다 열악朴, 농업판 3개년 계획 내놓다*한경대통령은 투자하라지만…삼성重·ENG 합병 무산 사업구조 재편 첫 제동KIC, 美 쇼핑센터 4곳 1兆에 샀다상암 130층 빌딩 다시 짓는다朴대통령 "농업, FTA를 수출 기회로"*서경한국 소비시장 '20년전 일본' 보인다"관피아 개혁 합리적 대안 내놓을 것"삼성重·엔지니어링 합병 무산유엔, 北인권 ICC 회부·책임자 처벌 결의석달도 못 간 '9·1 대책' 약발*머니홀수해마다 '전셋값 폭등' '내년 걱정' 정부 대책은…정부, 파생상품 양도세 20% 수용삼성重·엔지니어링 합병 무산朴대통령 "농업에 ICT 접목…지금이 도약 골든타임"*파이낸셜삼성중공업·엔지니어링 주주들 반대로 합병 무산"인도를 공장으로 활용해달라"中 안방보험, 우리銀 인수전 발 뺐다◆주요이슈*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한전부지 매입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고발당함. 현대차 주주로 알려진 A씨는 고발장에 정 회장이 한전부지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짐. 검찰 관계자는 "주초 사건을 접수해 이날 배당했으며 혐의와 관련한 본격적인 수사는 아직 진행하지 않은 단계"라고 밝혀.*-새누리당이 정부에 담뱃세 부과 방식을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됨. 현재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위해 도입하는 개별소비세를 담뱃값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음. 정부는 앞서 내년부터 현 2500원짜리 담배를 4500원으로 올리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 정부안의 개별소비세는 값에 비례해 세금이 인상되는 종가세 부과 방식. 하지만 업계에서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종가세로 하면 수입가격이 낮은 수입담배들이 유리하고, 국산담배들은 불리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국산담배들의 출고가는 수입담배 수입가의 약 4배에 달해 담배 개별소비세가 종가세로 부과될 경우 국산담배들의 가격 인상폭이 더 커진다는 것. 개별소비세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꿀 경우 가격 기준이 아닌 담배 한 갑당에 대해 일정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 - 지난 10월에 열렸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향후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19일(현지시간) 확인.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월 FOMC 회의록을 공개.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참석자들은 향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 시장에 어떻게 언급해야할 지에 대한 논의를 가져. Fed는 또 낮은 인플레이션과 글로벌 경제 부진 전망에도 불구하고 내년 중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기업들의 과다한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짐. 세부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재논의에 들어갈 예정. 조세소위는 19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해 심의함. 여야 의원들은 사내유보금에 과세를 하는 큰 방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짐. 정부는 앞서 기업소득을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활용토록 유도하기 위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미달액)한 경우 추가과세(단일세율 10%)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눈에 띈 기사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우버(Uber)'를 두고 우버 측과 택시업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택시업계는 유사서비스 등장 등 악화되는 영업환경으로 생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반면, 우버 측은 기술적 '혁신'을 거부해선 안 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어. 현행법상의 '불법 시비'도 논란이 되고 있음. 우버택시 도입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우버측과 택시업계의 입장과 불법논란까지 짚어본 기사.*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된 택시요금 신용·교통카드 결제는 급격히 확산되면서 얼핏보면 작은 제도의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옴. 택시의 카드결제 활성화로 운송·수입 내역 등 택시 업계의 경영 정보가 투명화돼 향후 불법·탈세 경영을 적발해 퇴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분실물 찾기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그러나 택시마다 카드 결제 손님에 대한 대접이 달라. 택시요금 카드 결제의 여러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지급 주체의 문제로 엇갈린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는 택시기사들의 현실을 꼬집은 기사.<ⓒ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