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금통위서 문우식 위원 홀로 '금리 동결' 주장

"美 금리 상승하면 인하효과 반감될수도"…가계부채 증가도 우려한 금통위원은 '20bp 인하' 주장하기도[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내린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는 문우식 위원이 홀로 금리 동결을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2014년 제15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문 위원은 기준금리 인하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종전 수준에서 동결할 것을 주장했다. 문 위원은 "우리 경제가 세월호 영향에서 벗어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금리가 장기간 유지되고 잇는 현재 유동성 함정등으로 인해 금리인하 효과가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2분기 성장률이 전월대비 0.6%로 부진하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3.8%로 소폭 하향조정 됐으나 이는 지난달(7월) 통화정책방향에서 지적했듯이 세월호 사고라는 일시적 충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경기부양의 필요성은 약하다"고 강조했다.문 위원은 오는 10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금리가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5월에도 금리인하 직후 미 연준의 자산매입 조기 축소 가능성으로 미국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내 시장금리가 급등해 금리인하 효과가 반감되었던 경험도 있다"며 "투자자들의 고수익 위험선호 경향이 높은 현재 상황에서 향후 미국의 금리인상 등 충격발생시 채권시장의 급격한 조정이 예상돼 지금이 금리인하를 위한 적절한 시점인지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반박했다. 금리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심화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문 위원은 "금리인하는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분보다 금융소득을 더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부담을 감소시키고 소비를 늘리려는 정책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서민가계의 건전한 자산형성을 위해 적정수준의 금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한편 8월 금통위에서는 실명을 밝히지 않은 금통위원 한이 기준금리를 20bp 인하한 2.3%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금리조정 여력이 필요하고, 다소 완화적인 현재의 금융상황에서 추가적인 금리인하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