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하수도 지반침하 긴급점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최근 상하수도 시설에 의해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긴급점검에 나선다.26일 환경부는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하수 관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에 전국 각 지자체는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중점 점검지역에 1000mm이상 대구경 관로와 노후 하수 관로에 대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중점 점검지역은 과거 지반 침하(함몰) 발생지역, 지하 굴착공사가 있었거나 진행 중인 도로, 연약지반 매립지역(지하수 유동이 큰 지역 위주), 도로나 지표면 균열 발생지역, 우기전 하수도 관로 공사지역 등이다.점검결과 관로 누수나 파손 등 지반침하를 유발할 수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시급히 개보수하고 미세한 누수나 파손이 있는 지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다.또 지반침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에 순찰팀과 복구 시스템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전담반(TF)을 운영하여 지자체의 예방과 대응활동에 대한 기술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최근 상하수도시설에 의한 지반침하 현황이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9일 울산지역에 폭 1m, 깊이 1m 지반이 침하했으며, 22일에는 서울 교대역에 폭 1.5m, 깊이 1m 침하가, 23일 광주에는 폭 0.5m, 깊이 1m 침하가 발생했다.상하수도 등 전문가들은 상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는 일반 싱크홀과는 달리 소규모로 발생하나 관로 노후화에 따라 발생빈도가 많아 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그러나 발생 원인도 관로 노후에 따른 누수나 관로 주변의 공사에 의한 상하수도관 파손이 누수를 가져오는 등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상하수관로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노후 상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교체나 개보수 예산을 현행 하수관거 정비예산의 8% 수준에서 2017년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한편, 노후 상수관로 개량을 위한 재정 확대를 위해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