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화돼도, 향후 10년간 쌀 수입량 증가 없다'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쌀 관세화가 진행되도 향후 10년간은 쌀 수입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적다는 연구가 나왔다. 17일 이정환 지에스앤제이(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은 '관세화 이후 쌀 수입은 얼마나 늘어날까?'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환율과 수출가격이 급락해도 2015년 저율할당관세(TRQ)가 적용되는 의무수입물량(MMA) 이외에 쌀이 수입되려면 국내산 가격이 80kg당 25만원 수준이 돼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이 이사장은 관세가 504%로 형성된다면 장립종 수입쌀의 가격은 80kg당 29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라 TRQ 이외의 물량 수입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또 국내산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유지되고,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지위가 '개발도상국'으로 지속된다면 2023년에도 국내산 가격이 80kg당 48만원 수준이 돼야 TRQ 이외의 물량이 수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DDA가 타결되고,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 2023년에 관세가 387%로 낮아지고, 여기에 보태 환율과 수출가격이 급락하는 경우에도 국내산 가격이 적어도 21만원 수준이 돼야 TRQ 이외의 물량이 수입되기 시작할 것으로 이 이사장은 전망했다.이 이사장은 "농가는 관세화가 쌀 수입을 줄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되, TRQ 이상의 쌀이 수입될 가능성이 없는 만큼 관세화를 지나치게 두려워해 과민 반응 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농가가 불안감을 완전히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부는 농가의 이 같은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