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최창식 중구청장
중구는 지난 3월 규제개선을 총괄하는 부구청장 직속의 ‘규제개혁추진단’을 25개 자치구 중 가장 먼저 구성, 등록규제 정비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해 등록규제 총 121건 중에 42건을 정비, 23개 자치법규에서 총 38건의 규제를 새로이 발굴했다. 지난 4월에는 불합리 규제발굴을 위해 제1차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 중구내 기업인 15명이 참여, 열띤 규제개혁관련 토론을 통해 21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했다.발굴한 21개 과제 중 9건은 현재 중앙부처 해당부서와 서울시에 법령개정 건의 요청을 완료한 상태다.9개 건의안 중에는 현재 서울특별시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 건물에만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지역내 굿모닝시티 옥상에 광고탑설치를 위해 16층 이하 건축물까지 확대 시행 가능토록 건의하는 법령개선안 등이 포함돼 있다.이와 함께 중구 공무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꾸준한 관심으로 각 부서에서 총 21건의 규제를 발굴, 현재 1·2차에 나누어 중앙부처 및 서울시에 건의 완료한 상태다.향후 중구에서 추진하는 규제개혁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소통을 통한 현장 중심의 불합리 규제 발굴·개선, 지방행정 내부의 숨은 규제 발굴·개선, 지속가능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실행력 확보, 구 실정을 반영한 '중점규제개혁 50대 과제' 선정 및 개선 건의 추진 등이다.규제개혁 추진단은 소규모(1~4명)의 도?소매업종, 개인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중구 사업체 현황을 감안, '현장체감형 규제개혁'을 목표로 업종별 협회?기업 등 간담회를 분기별 1회 개최, 기업?소상공인?주민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예정이다. 중구에는 업종별 외식업, 숙박업 등 49개 협회가 사업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데 간담회를 통한 협회·기업 등 애로사항을 청취, 규제 관련 의견수렴을 정례화 시킬 계획이다.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비조직화된 영세상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또는 업종별 규제개혁협의회를 구성, 주기적으로 애로사항 청취와 규제개선 의견수렴에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취업지원과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업?복지?건축 현장 통합상담실과 병행,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올 9월부터 주 2회 진행, 지역주민들 목소리 듣기, 자영업자 등 영세상인의 영업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규제, 숨은규제 찾기에 주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중구청의 규제개혁의 노력은 행정내부에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각 부서 주무팀장을 규제개혁 리더(Leader)로 선정하고 해당부서 업무담당자들에 대한 규제발굴?개선 독려 등 규제개혁 업무 확산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이렇게 발굴된 규제 개선과제는 심의를 거쳐 구 특성을 반영한 '중점규제개혁 50대 과제'로 선정, 중앙부처와 안전행정부에 중점적 건의를 통해 2018년까지 100% 규제장벽 제거를 실현할 계획이다.최창식 구청장은“공무원들의 폭넓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침체된 경제살리기에 힘을 실어달라”며 규제장벽 제거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구민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창조도시로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