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지방자치, 시대 변화에 맞춰 틀 바꿔가야'

지발위 회의서 '책임ㆍ투명성 높이고 재정건전성 확보해야' 강조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지방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해 우리 지방자치도 시대 변화에 맞춰 보다 성숙하게 틀을 바꿔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지방자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둬왔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선심행정이 늘어나면서 재정운영이 방만해진 부분도 있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국가발전의 토대가 되고 국가발전이 국민 개개인의 행복으로 이어지는 상생과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3가지를 당부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시스템이 새 정부의 지방발전 패러다임라고 소개하며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을 만들고 중앙정부는 지역맞춤형 지원을 펼치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 지방자치단체들이 스스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가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제는 지방정부에서 펼치는 사업과 정책의 전 과정과 재정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발전과 국가발전이 따로 갈 수 없는 만큼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1차 회의를 연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행정체제 개편 등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소속 자문기구로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민간위원 24명에 대한 위촉식도 열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한편 위원회는 ▷자치사무와 국가사무구분체계 정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교육자치 개선 ▷자치경찰제도 도입방안 마련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주민자치회 도입으로 근린자치 활성화 등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