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오기자
▲"자연과 인간의 화음을 연출하겠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철학이다.[사진=최우창 기자]
[대담=최창환 세종취재본부장]"현세대, 후손, 동식물들이 화음(和音)을 이루는 바람직한 모습이 지속가능한 국가이다."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환경복지'를 통한 인간과 자연의 화음을 강조했다.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에 대비해 지금부터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 미래 국가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민간과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정부 때 중단됐던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재개해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듣기로 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력난과 관련해 "자원과 에너지가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을 아끼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인구 8200만명인 독일이 5000만명인 우리나라보다 1인당 전력 사용량이 더 낮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독일의 사례를 봤을 때도 충분히 전력을 아낄 수 있다"면서 여기에 정확한 전력수요 예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일문일답.-4대강 조사위원회가 총리실 산하에 꾸려진다. 찬반 인사가 포함되는데 쟁점만 부각된 채 소모적 의원회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과거 새만금 사업의 경우 찬·반 동수로 구성돼 의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새만금의 추억'에서 벗어나야 한다.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는 찬·반측 인사가 일부 포함되지만 중립적 인사 중심으로 구성된다. 민간전문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수자원분야에 7명으로 찬성 2명, 반대 2명, 중립 3명이다. 수환경 분야 7명은 찬성 2명, 반대 2명, 중립 3명이다. 기타 농업 2명, 문화·관광 2명, 언론 1명, 갈등관리 전문가 1명 등은 모두 중립인사로 구성된다. 위원회 산하에 조사·평가를 실질적으로 직접 수행할 '조사작업단'(약 80명 규모)이 6월중에 설치된다. 조사작업단은 중립적인 전문가 위주로만 구성할 계획이다. -화학사고와 관련해 집중관리하고 책임질 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학물질안전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환경부 소속 전문기관으로 원장(고위 나급)을 포함해 약 100명 규모이다. 2014년 환경부 예산과 관련해 현재 환경부 내에서 검토 중에 있다. 가까운 시일내에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두고 산업계의 목소리에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형사책임, 과징금 조항을 일부 완화한 것은 산업계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타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것이다. 화학사고 해당 사업장의 5% 이하의 과징금의 경우 타법에 비해 제재 강도가 높다. 화학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받을 수 있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도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전력난이 심각하다. 환경보호와 개발이라는 두 가지 논리가 상충되는데.▲'제6차 전력수급계획'은 지난 정권 말기에 확정된 것이다. 절차상 및 내용상 문제점,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시 전력수요 재전망이 필요하다. 에너지 및 전력 관련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직결되므로 관련 계획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회의에서 관련 계획의 접점을 찾기로 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2000달러인 독일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0.44배)이다. 여기에 전력공급량의 22%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다. 300만개가 넘는 환경일자리와 강한 환경산업이 육성돼 환경분야가 경제·사회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미세먼지예보제 등 대기오염 근절정책과 관련된 것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초미세먼지(PM2.5) 중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비중은 약 30~40%로 높은 수준이다. 국내적 저감대책만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는 PM2.5 관측 강화, 예보제 조기 시행을 우선 추진하고 사업장이나 자동차 등 오염원별 저감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PM2.5 고농도 노출 빈도를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미세먼지 예보제가 시작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관련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부분이 있다. ▲박근혜정부는 지난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목표(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이행계획으로 감축 로드맵을 연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최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석탄화력 12기가 신규 추진되는 등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배출전망치와 부문·업종별 감축잠재량을 8월까지 재검증할 것이다. -환경 분야는 시민단체와 협력이 중요한데 이명박 정부 때는 시민단체와 대화가 단절됐다. ▲지난 정부에서 민간단체의 촛불시위 참여, 4대강사업 반대 등을 계기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시민단체와 대화채널이 중단됐다. 다시 시작할 것이다. 오는 7월중에 '민·관환경정책협의회'가 시작된다. 분기별로 협의회를 개최해 환경관련 국정과제, 국내외 주요 환경정책 및 주요 현안사항을 협의하고 민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윤 장관은 이 밖에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 "복지부가 중심이 된 민관합동 폐손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의심사례 접수 및 조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환경부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생각의 전환을 통한 창의성을 기반으로 기술과 정책·산업을 융합하고 인재육성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등 환경분야의 창조경제 발굴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장관은 틈만 나면 스위치 끄는 '절전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