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재선, 한국 수출 불확실성 줄어들 것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롬니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중국과의 통상마찰 및 대(對)이란 압박 등 강경 외교로 수출시장에 변수가 커질 수 있었겠지만 오바마 후보의 당선으로 '재정절벽' 충격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미 대선 결과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예상했다.보고서는 최근 미국의 노동시장과 제조업 경기 및 주택시장 회복 조짐에 힘입어 오바마 정부의 양적완화 기조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 부문에서는 미국 경기회복세에 따라 건설·설비 부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특히 오바마 정부의 대체에너지 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국내 기업의 미국 신재생·대체에너지시장 진출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통상 부문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자유무역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불공정 관행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도 함께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통상협력체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단 재정절벽 리스크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같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제적으로 외교·통상 강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코트라는 오바마의 재선으로 현재 미국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 현안인 재정절벽에 대한 신속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코트라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에너지효율성 증대 정책을 시행할 경우 태양광·풍력 등의 국내 연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정책 또한 향후 미국시장 진출 확대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반면 지난 4년간 한국을 상대로 반덤핑·상계관세 심의 및 판정이 급증한 바 있는 데다 미국 내에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경우 한국산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9월부터 시행 중인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3차 양적완화로 인해 미국 내 소비심리가 일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상승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도 불안요인이다.코트라는 오바마 정부의 주요 산업별 정책 방향에 대해 자동차의 경우 향후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해외 생산기지 건설 규제정책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철강산업은 제조업 및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정부의 자본재 구매 세제혜택이 지속되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외국산 철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 및 규제 또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정보기술(IT) 부문은 연구개발(R&D)에 대한 세금혜택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관련 산업의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규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기계류의 경우 제조활동에 대한 세금 공제가 확대되는 등 제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이 지속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산업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 중국 등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을 대상으로 통상압력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 부문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지속되겠지만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등 화석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의료 부문은 '건강보험개혁법'으로 향후 약 3200만명의 비보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따라 의료기기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약산업은 대기업에 대한 정부의 가격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재정절벽 이후 대미 수출환경 변화와 불확실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정부와 수출 유관기관들을 중심으로 미국 차기 정부와 중장기적인 외교·통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민규 기자 yushi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