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우리나라 31.3%로 일본의 2.4배, 미국의 4배에 이른다” 주장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자영업자비율을 20% 아래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은 “우리나라 자영업자비율(31.3%)이 일본의 2.4배, 미국의 4배에 이른다”며 “적정 자영업자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정책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자영업의 지나친 팽창이 체감경기를 악화시키고 우리경제의 고도화를 막는 요인”이라며 “서비스산업 고도화를 통한 영세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이 제시한 2008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자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주요 선진국들 자영업자비율이 10% 전후인데 반해 우리나라보다 자영업비율이 높은 나라는 터키(39%), 멕시코(33.9%) 등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의 18%가 창업 후 1년 안에, 60%가 3년 안에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가 손쉬운 일자리창출의 방편으로 ‘돈 빌려주기 式’의 각종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서민들을 자영업이라는 레드오션으로 몰아넣어온 것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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