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주민투표..여야, 셈법도 복잡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정치권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무상급식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야당 후보들을 당선시킨 1등 '공신'으로 위력을 떨쳤던 정책이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한나라당 지도부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지원 여부를 놓고 여전히 고민만 거듭하고 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회의에 참석시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집중호우로 인해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이날 최고ㆍ중진연석회의에서 오 시장에 대한 지원사격을 놓고 찬반 의견이 충돌했다. 친이(친이명박)계 중진의 이윤성 의원은 "한나라당 정체성 문제도 있고 재정이 허락하는 한 단계적으로 하자는 게 우리의 스탠스(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분명히 홍보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친박(친박근혜)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향하는 무상급식 목표가 100%냐 70%, 50%냐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지도부 의견이 맞지 않으면 총회라도 붙여야지, 그동안 당론 (논의도)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하지만 서울시가 28일 투표를 정식 발의하게 되면 오 시장을 지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어차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시당 차원에서 사활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서울시가 투표에서 이기더라도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서울시의 예산지원 반대로 초등학교 1~4학년만 시교육청과 각 구청의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해오고 있다. 이 경우 당장 4학년 학생들은 내년부터 급식비를 내야 한다.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 수도권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 대목이다. 한 당직자는 "혜택이 사라지게 된 유권자가 많지 않다지만 돈을 안 내다가 내년 3월부터 5~6만원을 내라고 하면 학부모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민주당의 고민도 갈수록 깊어가고 있다. 이미 무상급식을 찬성해온 시민단체와 함께 주민투표 무효확인소송 등을 법원에 제기한 상황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또 보수층이 적극 결집할 경우 유표 투표수(33.3%)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종 방침은 더 논의해야 하지만 찬반 투표로 승부를 내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문제점을 알려 '불참'을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이라고 말했다.김달중 기자 dal@<ⓒ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