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 보다 '시장' 택한 '4차 보금자리'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차 보금자리주택이 서울 양원, 하남 감북 등 두 곳으로 정해졌다. 다만 사전예약이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졌다.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진행하던 사전예약이 뒤로 밀린 셈이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보다 '민간주택건설시장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선회한 탓이다. 국토해양부는 30일 서울 양원, 하남 감북 등 306만1000㎡를 보금자리주택 4차지구로 지정했다. 두 개 지구에서 총 2만3000가구가 공급되며 이중 보금자리주택은 1만6000가구가 나온다. 서울 앙원(39만1000㎡)은 3000가구 중 2000가구가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지며 하남 감북(267만㎡)은 1만6000가구 중 1만4000가구가 건설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두 지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두 지구가 도심 20km 범위내 위치하며 서울 양원지구는 지도상에서 지하철 6호선, 경춘선, 중앙선 등 역세권에 입지해 역세권 단지로 육성하고 하남 감북은 감일지구와 연계 조성한다는 게 전부였다. 사전예약 일정도 정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14일간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예약 자체를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룬 셈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미룬 것은 민간주택경기 활성화 때문이다. 지난 00월 부동산경기 진작책을 통해 최근 간헐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간주택건설 경기는 최악의 상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박민우 공공주택건설본부 단장은 "민간주택건설 경기 침체로 정부가 당초 확정한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일정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가며 정할 계획"이라며 "최악의 경우 내년 사전예약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러 전문가의 지적처럼 보금자리주택 공급 결과 시장에서는 '가격'이 아파트 구매의 최우선 조건으로 떠올랐다. 국토부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민간주택 건설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올 주택공급계획의 달성이 불확실해짐과 동시에, 향후 수급불안까지 낳을 수 있다는 계산이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은 이유로 3차 지구로 포함됐으나 사전예약이 이뤄지지 않은 광명시흥지구, 성남고등지구의 사전예약 일정도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박 단장은 못 박았다. 광명시흥지구의 경우 연내 지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나 사전예약 일정은 시장상황을 고려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성남 고등지구도 지자체와 협의 중이며 직권으로 추진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했으나 사전예약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결국 내년 상반기 시장 상황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아예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보다 민간건설사들의 주택 공급이 더욱 중요하다는 정책적 판단의 선회가 이뤄진 셈이다. 하지만 3차 사전예약처럼 분양 물량을 대거 줄이고 임대 비중을 높여 사전예약을 한다면 치솟고 있는 전셋값을 누그려 트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주택건설 경기의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무장적인 보금자리 공급 억제책만이 답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한 국토부는 4차 보금자리를 발표하며 분양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지구 계획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가를 책정하기 어렵다고 박 단장은 해명했다. 하지만 예상 분양가 없이 도심 20km내 그린벨트를 무작정 해제해 주민들에게 공급한다는 것은 상식선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박 단장은 "4차 지구도 다른 지구와 마찬가지로 주변 시세보다 최소 15% 이상 저렴한 주택을 짓겠다"며 "지역민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하남 감북의 경우 감일지구와의 연계도시로 조성돼 감일지구의 계획이 일부 수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