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李대통령 '환율, 내년 상반기 해결.. 세계경제 안정될 것'

개발의제 참가 정상들, 가장 활발히 토론"세계 경제 균형발전 위해 공동 노력해야"[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이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일단 환율 '전쟁' 상황에서는 벗어났다"면서 "세계는 안정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G20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발표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환율문제에 대한 원칙 뿐 아니라 관련된 기준과 날짜를 마련했다"면서 "다음 정상회의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원칙만 얘기했으나 이는(기준과 날짜를 정한 것) 굉장한 진전"이라면서 "이후 세계가 안정화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새롭게 제안한 개발의제와 관련, 세계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다는 정당성을 계기로 참가 정상들이 가장 활발하게 토론했던 의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남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된 좋은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같은 의제를 채택했다"면서 "G20 국가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를 자립시키고 자활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해당 국가 뿐 아니라 모두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된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다. ▲환율 문제는 지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때 보다 어느 정도 진전된건가. -"일단 환율 전쟁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환율문제는 지금까지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바 있지만 그때는 기준을 만들고자 한다는 원칙만 제시해왔다. 그러나 이번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기준과 날짜를 결정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 기준 만들어 평가할 것이다. 다음 정상회의에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결정했다. 이는 굉장한 진전이다. 원칙만 얘기하고 말면 원칙만 그대로 가져간다. 근데 이 원칙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워킹그룹이 내년 상반기까지 해결하고, 이후 세계가 안정될 수 있다."▲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새롭게 제안한 개발 의제가 주체적 행동계획으로 채택됐다. G20 의장으로서 개발의제를 제안하게 된 동기나 배경은.- 채택 이유는 두가지다. 첫째는 한국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개발을 통해 경제성장을 해 남의나라 도울 수 있는 입장이 된 좋은 모델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G20국가는 전체 GDP의 85%를 차지한다. 그러나 85%의 GDP는 20개 국가만을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다. 그 외 170여 개국이 넘는 개발도상국가들을 위해 G20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개도국의 경제를 자립시키는 일이다. 원조가 물론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소위 성장을 일으킬 수 있고 자활 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 경험한 나라가 함께 해줘야한다. 도와주는 나라가 어떻게 도울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도움받느냐도 중요하다. 같은 도움을 받더라도 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정당성이 있다. 이 같은 정당성을 바탕으로 G20 아닌 아프리카 모든 대표 등과 활발하게 토론했던 의제가 돼 의장국 입장에서 뿌듯하다.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그 성과는? -"금융안전망은 대한민국이 경험했던 것이다. 1997년, 8년 우리가 소위 말하는 IMF금융위기 당시 100만명이 해고되고 2만개 중소기업이 사라졌다. IMF의 돈을 빌리면 그 나라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돼 이제는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린다. 그래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나라가 위험 당하면 세계적으로 파급, 모두가 영향 받는다. 금융 위기 이전에 막는것을 돕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IMF금융대출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이제는 여러 나라가 동시에 지원하는 복수지원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출방법이 마련됐다. 세계경제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 어려운 국가는 위험 전에 대출 받더라도 소위 말하는 불명예스럽지 않게 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금융위기 대비한 여러 형태의 대출 방법을 개선했다. 이도 아주 큰 개혁이다. 한국은 금융위기의 경험이 있었으므로 이번에 적극적으로 이 같은 의제를 냈다. 앞으로도 IMF는 더 많은 개선 여지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크게 기여했다. 한국이 이번 회의 통해 새로운 주제 내고 과거 주제가 합의에 이르는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제 자신이 이번 회의를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회의가 모두 끝나면 국제사회가 평가할 것이다." ▲자본 통제와 관련된 많은 의제에 대한 진전이 있었다. 그 이외 핫머니가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 브라질, 한국 등 신흥국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국가가 자본유입 규제하는 게 옳은가. 채권과 파생상품은?-한국이 앞으로 캐피탈 컨트롤 역할을 해도 되겠느냐는 질문 같다. 한국이 하고자 하는 조치에는 캐피탈 컨트롤 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거시 건전성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다. 이를 생각해보면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는 달러를 찍으면 되지만 그 외 신흥국가는 그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면 경제에 치명적이다. 우리(한국)는 이와 같은 경험 여러 번 했다. 한국 뿐 아니라 여러 신흥국이 이런 위험에 처했다. 이런 경우 거시 건전성(규제)에 준하는 조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내용에 합의했다. 캐피탈 컨트롤 보다는 거시 건전성에 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각국 거시 건전성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원만하게 지속 성장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이 역할을 할 것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