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김황식, 강기정 발언 '근거 없다면 신중하게 처신'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김황식 국무총리는 2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김윤옥 여사 몸통'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것은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면책특권을 남용해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피해를 가져오는 제도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취지는 국회의원이 소신 있게 행동해야 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독일에도 국회의원의 면책 조항이 있지만 비방적 행위에는 면책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 판례에도 허위나 고의일 때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묻는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강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의 몸통은 김윤옥 여사'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있다. 지연진 기자 gyj@<ⓒ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지연진 기자 gyj@ⓒ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