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나랏돈 투자받으면서 사회적 책임은 '나 몰라라'

[아시아경제 강경훈 기자] 국민연금이 16조 원이나 투자한 기업 중 신규일자리 창출이나 장애인 의무 고용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기업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3월 말 현재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93개이며 투자 규모는 16조518억 원이었다.이들 기업의 2009년 말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08년 말 대비 2035명이 줄어들었다. 올 8월말과 비교해서는 24개 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줄어들어 있었다. 이는 그 기업의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간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준 기업은 KT로 15.3%인 5775명이 줄었다.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는 기업은 현대차로 740명의 일자리가 늘었다.장애인 관련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은 직원 중 2.3%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이 5% 이상 투자한 기업 중 이를 성실히 지키는 기업은 16개에 불과했고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기업도 하나금융지주, GS글로벌, KB금융, 삼영엠텍, DMS, KTB투자증권, LG패션, 네오위즈인터넷 등 8개사에 달했다.직장 내 보육시설도 문제였다. 최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분율 5% 이상 투자 기업 중 35개 기업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사업장이었지만 이중 22개 기업에만 보육시설이 설치돼 있었다.최영희 의원은 “국민연금은 지난해 UN의 사회책임투자(PRI)에 가입했으며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연기금회의에서도 ‘전 세계 공적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며 “고용창출, 장애인 고용, 직장 내 보육 시설 설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이 16조 원이나 투자한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이 저조하고, 장애인 의무고용이나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300조 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투자할 때 고용 창출, 장애인 의무고용, 직장 보육시설 설치,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기준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경훈 기자 kwka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