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률 고작 40% 개발 ‘공염불’

[기획-경기북부 발전해법은]중. 미군 공여지 개발 지지부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2017년까지 추진되는 정부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사업 발전종합계획의 경기도 지원 예산은 38건 총 1조2543억원으로 전체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동두천시 등 4개 시ㆍ군 8개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는 올해분 예산 250억원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반영되지 못했다.24일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경기도내에는 전국 미군기지의 87%, 반환미군기지의 96%가 위치해 있다.경기북부지역의 미군기지는 모두 38곳(168만㎢)으로 이중 29곳이 반환 대상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21곳이 반환됐다. 또 동두천과 의정부에 몰려있는 나머지 반환 예정 기지들은 미2사단의 평택 이전이 연기됨에 따라 2016년 이후 반환될 전망이다. 동두천 캠프 님블 주변 1810만㎡에 2016년까지 11조1700억원이 투입되는 자유도시 조성사업과 동두천지역 60만㎡에 2조3000억원이 투입되는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 사업 등 2008년부터 이미 일부 사업 추진이 시작돼 경기북부지역에는 2017년까지 총 552건 38조800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의정부시도 전체 8곳 가운데 3곳의 미반환 미군기지가 이전하고 나면 캠프 스텐리에 건국대 캠퍼스 조성사업과 캠프 레드클라우드에도 4년제 대학과 산업단지 등의 계획이 추진된다.하지만 경기도의 공여구역 주변지역사업 예산 가운데 국비는 41.8%인 5243억원에 불과, 나머지는 도비와 해당 시·군비로 충당해야 하는 등 도와 일선 시·군의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특히 공여구역 등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도내 13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3.6%에도 미치지 못해 실제 부담은 더욱 크다.동두천시의 재정자립도는 23.5%에 불과하고 가평군(25.7%), 연천군(27.2%), 양평군(29.7%) 등도 30% 미만이다.이에 따라 일부 시.군들은 사업 축소 및 취소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실제 동두천시는 미군공여지 개발을 포기하고 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행정구역 면적의 42%에 달하는 40.63㎢를 미군기지로 사용하면서도 단 한 평도 양여 또는 관리전환하지 않고 유상매입을 강요하면서 공사비도 지원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반환공여구역 매각 대금(국방부 추정 7100억원, 동두천시 추정 1조1100억원)의 30%를 동두천시 발전기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동두천지원특별법에 대해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와 세입재원이 중복으로 사용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동두천시는 지방 재정상 반환공여지를 직접 매입해 개발하기는 어렵고, 토지주택공사가 지원도시사업에 대해 사업성 문제로 보류하고 있어 캠프 케이시 등 5개 기지 28.68㎢(870만평)에 달하는 반환공여지를 도시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동두천시는 오는 9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입안 도서를 작성해 공람공고를 거치고, 시의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은 후 10월 경기도에 결정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방 재정 압박 해소를 위해 미군 공여구역 등 주변 지역 지원사업의 국비 지원을 50%에서 70%으로 상향조정해줄 것을 건의키로 방침을 세운 상태다.도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중삼중의 불이익을 감내해 왔는데, 공여구역 발전 계획마저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공여구역 해당 지자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경기도는 동두천기지와 용산기지 간 국가지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정자립도가 24.2%(전국평균 53.6%)에 불과한 동두천시의 캠프 케이시ㆍ호비 개발사업에 9000억원의 정책적 국비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의정부 캠프 라과디아 내 도서관 건립 등 27건의 공공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4612억원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14조 및 시행령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2310억5000만원의 추가 지원을 재요청했다. 황금회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북부는 지역특성과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해 발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경의개발축, 경원개발축, 경춘개발축, 기타 축의 상황에 맞는 전략사업을 진행하면서 경기북부에서 성장률이 가장 낮은 경원개발축을 대상으로 한 정책협의회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정수 기자 kj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