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세대책]전세대책 왜 나왔나

서울시가 전세가격 상승을 방지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 최대화', '멸실 최소화' 두 축을 주요 골자로 한 전세가격 안정화 대책을 14일 발표했다.시는 전세가 안정화 핵심 대책으로 시프트 2만호를 신규 공급하고 각종 제도개선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급을 최대한 유도, 서울시 전체의 주택량을 대폭 늘리는 한편 뉴타운 등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 시기를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번 대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7일 오후 서소문 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나온 것이다.이에 시는 이날 주택공급 수급 상황에 대한 서울시 차원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종합 관리방안을 내놨다.라진구 행정1부시장은 "시민들에게 보다 구체적인 신뢰를 심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전세가격의 급등락이 경제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에 어떠한 조치를 통해서라도 이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집값 급등이 서울시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 시장의 대책 마련 지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하다는 평이다.하지만 서울시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가 집값 급등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는 점에서 오 시장의 집값안정대책 마련 지시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강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며 올해 초 내놓은 '한강 공공성 회복' 추진으로 잠실, 여의도, 압구정동, 성수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또 노른자위 미개발부지 용도변경, 서남권 르네상스, 동북권 르네상스 등도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가장 최근에 발표한 동북권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노원구, 도봉구 일대 집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국민은행이 최근 내놓은 '8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도봉구는 동북권 르네상스 개발 등 호재로 0.7%를 기록, 서울지역 평균 상승률 0.5%를 웃돌았다. 또 광진구와 용산구도 한강변 개발호재와 르네상스 영향으로 각각 0.9%, 1.2% 상승했다.이렇듯 서울시가 올려 놓은 집값을 다시 서울시가 잡겠다는 식의 이번 대책은 '병주고 약주고' 식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