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재정악화 수준 회원국 중 2위'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우리나라의 재정악화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국가채무 비율은 여전히 다른 회원국들에 비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OECD는 최근 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통해 2008~2010년 우리나라의 재정수지가 200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9%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5.6%에 이어 두 번째로 재정상황이 나쁜 것. 호주가 -4.6%, 뉴질랜드 -4.3%, 캐나다 -4.1%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의 뒤를 이었고, OECD 회원국의 평균 재정수지는 GDP 대비 -2%로 집계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27.4%로 OECD 회원국 중 네번째로 낮았으며, 2010년엔 36.6%로 회원국 중 여섯번째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도 OECD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70.6%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채무 비율은 여전히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많은 나라들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로 인해 소극적 집행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여유가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OECD 보고서 분석엔 우리 정부가 28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한 사실이 반영돼 있지 않아 추가적인 재정적자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재정수지가 다소 나빠질 가능성은 있으나, 미국 등 주요 국가들도 GDP 대비 2~10%에 달하는 대규모 추가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추경 편성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