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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럽도 정부가 나서 ICO 사기 경고하는데…한국은?
최종수정 2018.06.06 12:00기사입력 2018.06.06 12:00
벨기에 금융당국, ICO 사기 검색 포털 개설
"가상통화 사기 중 드러난 것은 4%… '빙산의 일각'"
美 SEC는 가짜 ICO 사이트 공개 및 전면 조사中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벨기에 정부가 가상통화(암호화폐)를 발행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가상통화공개(ICO) 사기 경고 웹사이트를 만들었다. 근거 없는 투자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5일(현지시간) 벨기에 연방공공서비스(FPS)는 금융서비스시장당국(FSMA)와 함께 '진짜라기엔 너무 좋은 것들(Too Good to be True)'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투자 대비 큰 이익을 보장한다며 접근하는 가상통화 사기를 막기 위해서다.

FPS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통화 관련 사기로 벨기에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금액은 220만유로(27억4800만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FPS는 "가상통화 사기 중 4%만이 조사됐을 뿐"이라며 "실제 피해 규모는 매년 1억3000만유로(약 16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홈페이지는 사기로 판명된 가상통화 프로젝트를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역할을 하는 한편 최근의 사기 사례, 가상통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앞서 점검해야 할 세부 사항 및 가상통화 결제시 주의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FPS는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에 대한 위험이나 경고가 없다고 해서 그 회사의 가상통화 프로젝트가 합당한 자격을 갖췄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상통화 관련 기업들은 정부 당국의 사기 목록에 오르지 않기 위해 회사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있는 만큼 반드시 투자 전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나서서 ICO 사기 사례를 알리고 위험성을 알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하위코인(Howeycoin)'이라는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가상의 ICO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사기 ICO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서다.

SEC는 하위코인 홈페이지에 사기 ICO의 전형적인 특징인 보상 약속, 복잡하지만 모호한 설명을 담은 백서, 연예인들의 추천,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을 보여주는 카운트 다운 시계 등을 담았다. 여기에 속아 '코인 구매'을 클릭하면 SEC가 별도로 만든 홈페이지로 연결돼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경고했다.

비슷한 시기 북미증권관리자협회(NASAA)가 꾸린 '가상통화 사기 근절 위원회'에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40여개 주 규제 당국이 모여 가상통화 투자 프로젝트를 공동 단속했다. 70여개 이상의 조사를 벌이고 최대 35개 기업에 대해 증권법 위반을 경고했다. 그 밖에 미국 뉴욕주 의회도 지난 1일(현지시간) 주 정부 내에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가상통화와 관련 프로젝트의 위험성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각국에서 바쁘게 시장관리에 나서지만 한국은 여전히 모르쇠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ICO를 사실상 금지하며 시장 자체를 틀어막은 뒤 정부 차원의 정책이나 조사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가상통화 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화 소비자 안전장치를 만들기보다는 무조건적으로 봉쇄한 뒤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사기가 판을 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 생태계 자체를 침체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금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면서 많은 비용을 현지에서 지출하고, 현지 인력을 의무채용해야 하는 스위스에선 고용창출마저 하는 등 인력과 자금이 새어 나가고 있는 '국부 유출' 상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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