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역 농산물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지역 농산물의 해외수출 ‘비관세장벽’ 낮추기에 나선다.

도는 올해 ‘농산물 비관세장벽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 지역 신선농산물의 해외수출을 돕는 데 팔을 걷는다고 20일 밝혔다.

FTA로 수입국의 관세가 낮아진 것과 달리 농산물은 자국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비관세장벽이 형성되는 현 추이와 오는 2023년까지 농산물 수출물류비가 점차적으로 감축(WTO 각료회의의 농업협정 타결)되는 실정상 문제를 반영, 도가 나서 지역 농산물의 해외수출을 돕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도는 WTO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허용보조 사업으로 훈증, 검역, 잔류농약검사, 해외 인증, 기술교육 등을 포괄적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수출과정에서의 지원 폭을 점차 세분화해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일례로 도는 지역에서 생산된 밤 수출을 위해 소요되는 국내 사전 훈증비와 중국 내 포도 수출검역을 위한 투명봉지 및 수입국에서의 잔류농약 검사비, 해외인증 취득 등을 지원한다.

또 파프리카, 샤인머스캣 등의 품목은 해외전문교육비 지원을 통해 해외선진 농업과의 기술교류를 확대,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을 발굴해 지원하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특히 도는 수출단체별로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군 여건에 따라 지원을 달리하고 수출과정상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연말에 일괄 정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이인범 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지역 내 신선농산물의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수출검역요건 이행과 병해충 훈증비 등 WTO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수출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