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폐기하면 5G시대 더 빨리 올까

미국 망중립성 폐기 논쟁…표결 D-1
‘네트워크 투자 어떻게 활성화할까’ 고민 담겨

민주당 “콘텐츠증가→이용자증가→네트워크 투자
망중립성 지켜 콘텐츠시장 활성화 유도해야”

공화당 “무임승차자(플랫폼) 등장으로 선순환 무효
망중립성 이후 오히려 네트워크 투자 감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22일(현지시간)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뒤집는 최종안을 공개했다. 사진은 아짓 파이 FCC 위원장.

글로벌 ICT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망중립성 폐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며 미국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미국 인터넷기업은 물론 민주당과 시민단체들도 망중립성 폐기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의 핵심에는 경제효과가 1경4000조원에 달하는 5G를 어떻게 빨리 실현할 것이냐의 방법론의 차이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개최한 '미국·유럽연합 망중립성 정책 동향과 주요 이슈' 설명회에서 조대근 잉카리서치 대표는 "망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어떻게 네트워크 투자를 활성화시킬 것이냐'라는 논리 싸움"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 원칙은 3단계의 선순환 논리를 갖고 있었다. 정부가 망중립성을 보호하면, ①콘텐츠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콘텐츠 시장이 확대되고 ②그런 콘텐츠를 즐기는 이용자가 늘고 ③이용자가 늘면 트래픽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네트워크 사업자(ISP)는 자연히 망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FCC는 다른 생각이다. "네트워크에 무임승차"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등장으로 이 선순환구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본다. ISP가 비용을 들여 망을 깔면 플랫폼사업자가 더 많은 돈을 벌어간다. 이같은 상황에서는 ISP가 망 투자에 나설 유인이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하려는 것은 조직의 본능이다. 그럼에도 FCC가 망중립성을 통한 '규제'라는 권한을 포기하려는 것은, 그만큼 네트워크 투자가 절실하다는 방증이다.

FCC는 망중립성 폐기안 팩트시트에서 "오바마의 망중립성 원칙 이후 지난 2년간 미국의 12대 ISP기준으로 광대역 네트워크 관련 지출은 5.6%(36만 달러) 감소했다"면서 "망중립성은 광대역 네트워크 확산과 디지털 디바이드를 줄이기 위한 FCC의 본질적인 목표를 오히려 방해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즉 오바마의 FCC는 3단계 선순환 구조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ISP에 투자를 요구했고, 트럼프의 FCC는 직설적으로 "망중립성을 폐기해줄테니 투자를 하라"는 시그널을 ISP에 보내고 있는 셈이다. 통신인프라 확대라는 목표는 같지만 이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관한 방법의 차이인 셈이다.

5G시대를 앞두고 있기에 네트워크 고도화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업이기도 하다. 퀄컴은 5G가 2035년까지 글로벌 산업현장에 미칠 경제효과가 12조3000억달러(약 1경 3714조5000억 원) 달하고, 2200만명의 고용창출효과를 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다만 망중립성 폐기안에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다. 당장에 14일 망중립성 폐기 표결을 연기하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고, 소송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은 미국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미국이 망중립성을 폐기한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트렌드가 되는건 아니"라면서 "미국 행정부가 바뀌면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변화가 얼마나 큰지, 글로벌한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정책을 변화시키거나하는 정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란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 사업자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봉쇄·지연·속도 제한·우선권 부여 등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통신의 공공성에 중점을 둔다.

망중립성이 폐기되면 통신사가 특정 콘텐츠·플랫폼 사업자를 차단하거나 서비스 속도를 줄일 수 있게 돼 불공정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반면 한국경제연구원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망중립성 원칙이 완화될 경우 콘텐츠 사업자가 차등적 요금제를 적용받아 전용망을 활용해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한 통신망 투자 확대는 다시 콘텐츠 사업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져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