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끝 국정 시작] 유영민 장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현안 산적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제공=과기정통부)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 발족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유 장관은 휴가 복귀에 따라 과기정통부 각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며 업무를 시작한다. 지난 한 주간 과기정통부는 인사에 나서는 등 새 정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해 왔다.

유 장관은 8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제안하고 의결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제정안은 새 정부 국정 과제인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수립을 주내용으로 한다. 이 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30명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들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을 포용적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 머리를 맡댄다. 포용적 성장은 경제성장과 공정분배로 요약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다.

유 장관은 가계 통신비 인하에도 본격 나선다. 9일 선택약정할인율 20%에서 25% 인상에 대한 이동통신사의 의견이 모아질 예정이다. 이통사들은 새 정부 가계 통신비 인하안의 핵심 과제인 할인율 인상에 대해 실적 저하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개진하고 있다. 할인율 인상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행정 소송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유 장관은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통사 CEO들을 한 자리에 모아 소통의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후에는 알뜰폰 업계와도 만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휴가 출발 전인 지난달 25일(박정호 SK텔레콤 사장), 26일(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27일(황창규 KT 회장) 등을 차례로 만나 통신비 인하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유 장관은 황 회장과 만남 후 "(통신 3사의) 소송 가능성은 고려를 안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안 돼야 한다고 생각해 (CEO들을) 애타게 만나고 있다"며 업계와의 추가 대화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