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위원 1명 남나…'무용론' 휩싸인 WTO, 美에 불만토로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무용론에 휩싸인 세계무역기구(WTO)가 "WTO의 기능이 결국 마비될 수 있다"며 상소기구 위원 선임절차를 막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주요외신에 따르면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장관들과 만찬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나에게 분명한 것은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미국의 보이콧이 계속될 경우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WTO 최고심판기구인 상소기구 위원 7명 중 판결에 필요한 3명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6년부터 WTO 상소기구 위원의 선임을 거부하고 있다. 무역분쟁 중 상당수에서 미국이 패소하는 등 WTO가 편파적으로 판정을 내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WTO의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탈퇴까지 불사하겠다는 협박까지 되풀이하고 있다.

현재 상소기구 위원은 3명만 남아있으며 오는 12월이면 이들 중 2명의 임기가 끝나게 된다.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계속 거부할 경우 1명만 남게 되는 셈이다. 주요 외신들은 이 같은 상황을 'WTO 24년 역사상 최대 위기"라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해 말 EU가 중국, 인도 등으로부터 합의를 끌어내며 WTO 개혁방안을 발표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