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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한달 앞두고…英정부 "日과 무역협정, 시한 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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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한달여 앞두고 공식 선언…노딜 발생 시 즉시 관세
특히 車 10% 타격…日 비상, 상호협정 등 종합대책 마련나서
韓과는 '진행중' 표시만…메이, EU와 '안전장치' 협의 난항

브렉시트 한달 앞두고…英정부 "日과 무역협정, 시한 내 어려워"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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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발효 시한을 한 달여 앞두고 영국 정부가 시한 내에 일본과의 무역 협정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아무런 협상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경우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세 인상이 불가피해 영국 경제는 물론 전 세계 무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21일(현지시간) '노 딜 브렉시트 발생 시 무역 협정의 존재 여부'라는 제목의 지침서를 업데이트하고 "별도의 협정이 없다면 세계무역기구(WTO) 조건으로 무역이 이뤄질 것"이라며 비(非)EU국가와의 협상 진행 여부를 공개했다.


지침서에는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터키, 알제리 등과의 협정이 '브렉시트 발효 시한에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일본과 터키는 영국의 비EU 교역국 가운데 가장 큰 두 시장으로,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할 경우 즉시 관세가 부과돼 영국 기업에 연간 100억파운드(약 14조6808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일본은 현재 EU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바탕으로 영국과 무역을 하고 있다. 영국의 대(對) 일본 수출입 규모는 각각 130억 파운드(약 19조원ㆍ2016년 기준), 120억 파운드 수준이다.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은 즉시 EPA에서 제외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 간 협정이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브렉시트 이후에는 즉시 높은 관세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브렉시트 한달 앞두고…英정부 "日과 무역협정, 시한 내 어려워"


특히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EU는 EPA를 통해 일본에서 유럽에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9%대에서 단계적으로 '제로(0)' 수준까지 낮추기로 했다. 노 딜 브렉시트 발생 시 무역 협정 부재로 영국에 수출하는 일본산 자동차에 10%가량의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자동차 부품에도 최대 4.5%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영국 정부는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진행되고 있다'라는 표시만 했을 뿐 브렉시트 발효 시한 이전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지난 20일 그레그 클라크 영국 기업부 장관이 일본과 함께 한국을 언급, 3월29일 전까지 무역 협정에 합의하지 못할 것 같다고 전망한 이후 지침서가 발표돼 한국과의 협정 이행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급히 노 딜 브렉시트를 대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영국으로 수출하는 일본산 제품에 대해 인증 수속을 간단히 하는 양국 간 '상호 승인 협정'을 비롯한 주요 협정 3개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상호 승인 협정은 전기 제품 등을 수출할 때 EU 국가 내 판매 시 필요한 인증을 일본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게 되면 현지에서 거쳐야 하는 수속이 늘면서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브렉시트 이후에도 잠정적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편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회동했지만 논란이 되는 안전장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추후 재차 회동하기로 했다. 융커 위원장은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그 일이 발생한다면 영국은 물론 유럽 대륙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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