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상태 빠진 브렉시트…쟁점 살펴보니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막바지에 이르렀던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협상이 좀처럼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아일랜드 국경문제와 브렉시트 이후 미래무역관계 구축이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아일랜드 국경문제에서 접점을 찾기 위해 EU가 제안한 전환기간 연장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집권 보수당 내 반발도 확산되고 있어 타결까지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지난 주 EU정상회의가 별다른 해법을 도출하지 못한 채 끝나면서 다음 달 예정됐던 임시정상회의 일정도 보류 상태다. 양측은 내년 3월 말 브렉시트에 앞서 크리스마스를 최종 협상시한으로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그간 협상 내내 쟁점으로 꼽혔던 아일랜드 국경문제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커녕, 미래무역관계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된 시작조차 하지 못해 연내 타결이 가능할 지 우려의 목소리도 잇따른다.

◆아일랜드 국경문제, 전환기간 연장으로 접점 찾나=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EU는 북아일랜드를 EU관세동맹과 단일시장 내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국은 국가 주권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이에 반대해왔다. 결국 양측 협상단은 EU정상회의를 목전에 두고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관세동맹 하에서 당분간 임시적으로 머무르는 방안에 뜻을 같이 했지만, 영국 정계에서 임시기간 종료일을 명확히해야한다는 반발이 잇따르며 협상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영국령인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는 과거 격렬한 종파대립으로 분쟁이 잦았던 지역이지만 현재는 EU생활권으로 매일 3만명 상당이 자유롭게 오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각종 상품도 아무런 제약없이 오가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국경이 세워지며 간신히 맺어진 평화협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EU는 영국측에 전환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다시 제안한 상태다. 앞서 양측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내년 3월말 브렉시트 시점부터 2020년 말까지 21개월을 전환기로 정했다. 이 기간 영국은 EU 분담금을 내고 규정을 따라야 하지만, 정책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메이 총리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하지만 관건은 영국 정계의 반발이다. 보수당 하드브렉시트파를 중심으로 메이 총리가 내각의 동의조차 얻지 않은 채 전환기간 연장 의사를 밝혔다는 데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메이 총리를 대상으로 한 불신임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환기간 연장 시 영국이 내야하는 EU분담금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이와 관련해 이미 합의점을 찾았던 이혼합의금 등도 재협상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미래관계 협상도 새 불씨될 듯=브렉시트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은 향후 이어질 미래 무역관계 등에 대한 논의다. 양측은 아일랜드 국경문제를 포함한 브렉시트 조건 등에 합의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미래 무역관계 등 세부쟁점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내 브렉시트 협상이 타결된다하더라도 해당 합의안 중 미래관계에 대한 내용은 큰 틀에서의 합의점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영국은 테리사 메이 총리가 지난 7월 발표한 '체커스 계획'을 기반으로 한 무역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상품분야에서는 EU와 공동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서는 독자적 규제체계를 갖추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영국이 이민제안, 세관절차 등은 회피하면서 자국에 유리한 서비스업 등 이익만 취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EU는 캐나다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기반으로 이보다 높은 수준의 관계를 맺는 이른바 '캐나다 플러스' 모델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달 초 "EU는 '캐나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합의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서비스 교역에서 현재보다 금융시장 접근성은 제한되게 된다.

양측은 아무런 합의없이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만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협상이 타결된다하더라도 각국 의회 비준과정에서 부결되며 무산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