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위협하는 이탈리아 예산안…불안한 투자자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예산안을 둘러싼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권과 유럽연합(EU) 간 대립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10년 만기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은 19일(현지시간) 오전 3.73%선까지 치솟았다. 유로존 부채규모 2위국인 이탈리아발 재정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감도 한층 커지고 있다.

경제매체 CNBC는 이날 "EU가 이탈리아의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탈리아와 EU집행위원회 간 대립이 지난 몇주 간 이어지고 있다"며 "EU의 우려는 유로존에서 두 번째로 큰 이탈리아의 부채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보도했다.

◆논란 된 예산안은?= 서유럽 최초의 포퓰리즘 정권인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2.4%로 결정하고 지난 15일 이 같은 예산안을 EU집행위에 공식 제출했다. 기본소득 도입ㆍ감세 등 포퓰리즘 공약 이행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GDP 대비 2.4%는 시장에서 평가한 마지노선 2%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다. 전임 정권이 내년 목표치로 설정한 기존 재정적자 비율(0.8%)의 3배 수준이기도 하다.

이탈리아 정부는 은퇴 연령을 낮추는 한편, 복지를 강화하는 예산안을 짰다고 설명했다. 포퓰리즘 정권의 주요 공약이자 기본소득 정책인 보편적시민소득 도입을 위해 100억유로가 반영됐다. 단일세율 도입을 통한 감세,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대규모 정비 등을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수만명의 젊은이들에게 취업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이탈리아 정부는 내년부터 3년간 재정적자 규모를 2.4%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EU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2020년 이후 적자규모를 하향 조정했다. 예산안이 발표된 직후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채권과 주식을 우르르 내다파는 등 금융시장의 혼란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성장위해 지출 늘려야 vs 긴축정책 시급=이탈리아 정부는 경제성장과 선거공약 이행을 위해 과감하게 재정적자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오성운동과 동맹은 재정경제부 관료들을 대상으로 한 경질·숙청 의지를 내비치면서까지 재정지출 확대를 요구해왔다.

반면 국제사회는 가뜩이나 빚더미 상황에서 재정적자를 늘리는 내용의 예산안에 우려를 거듭 표하고 있다. 부채를 줄이는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유로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의 부채규모는 GDP 대비 131%로, 최근 8년만에 구제금융 체제에서 벗어난 그리스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재정적자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포퓰리즘 정권의 반EU성향 등과 맞물려 2012년 재정위기에 이은 또 다른 유로존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는 이유다.

포퓰리즘 정권의 첫 예산안을 둘러싼 우려는 지난 6월 정권 출범 당시부터 제기돼왔다.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하고 이는 재정건전성에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다. 2020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했던 전임정권와 차이가 크다. EU의 잇따른 우려에 이탈리아 정부가 공식 예산안 제출 전 수정안을 내놨지만, 내년 재정적자 규모는 동일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EU 예산안 승인 거부 시 어떻게 되나=앞서 EU집행위는 조반니 트리아 이탈리아 재무장관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이탈리아의 예산안이)EU가 권고한 규정을 크게 벗어났다"고 비판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주 초까지 EU집행위에 회신할 예정이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지난 17~18일 EU정상회의에서 각국 지도자들이 우려를 제기하자 "걱정되지 않는다"며 "무리한 예산안이었다면 걱정됐겠지만, 우리 예산은 잘 짜여져있다"고 반박했다. EU가 과도한 적자를 이유로 이탈리아의 예산안을 거부할 경우 GDP의 0.5%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이탈리아 국채금리와 증시는 물론, 국채 신용등급 등에도 여파가 불가피하다. 하반기 그리스의 채권 발행계획과 연계돼 유로존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위기가 심화할 경우 유로존 중심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경제 내 침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