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정책에 美상원 제동 건 이유는?(종합)

무역전쟁 확대에 美경제·소비자 타격 우려…중간선거 앞두고 미국 내 여론잡기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확대하며 무역전쟁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미 정치권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금껏 미 정치권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관세 정책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점차 확대되고, 미국 내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자 모처럼 목소리를 낸 것이다.

11일(현지시간) 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저항하는 내용을 담은 동의안(motion)을 찬성 88표, 반대 11표로 가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동의안이다.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고율 관세 정책이 무역 전쟁을 촉발하고 오히려 미국 기업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동의안은 무역 정책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직권 남용에 대한 반발"이라며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 국가안보에 무슨 위협이 되겠냐"고 발언했다.

척 그라슬리(공화, 아이오아) 의원 역시 "대통령이 선을 넘는다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 아이오와주에서 생산되는 대두와 옥수수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동의안은 실제 관세 정책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관세 도입 과정에 방향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 의회가 백악관의 관세 부과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집권당인 공화당마저 관세 정책에 반발하고 있다는 공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의미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조치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이기도 하다.

양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부과했을 때 부터 정당성을 놓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지금까지 의원들이 조용했던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었을 뿐더러, 관세가 경제 펀더멘털을 크게 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이 출렁이긴 했지만 미국 경제가 워낙 좋았고, 버틸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특히 소비재 제품들에까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실물경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소매산업 지도자협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 내 가계가 벌을 받게 됐다"고 비판했고, 미 상공회의소 역시 "관세는 명백한 세금"이라며 "미국 노동자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고 밝혔다. 관세 정책이 결과적으로 미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얘기다.

한편 미국 내의 반대 목소리에도 백악관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기존의 무역 질서가 불공정하고, 새롭게 도입하는 관세가 불균형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 ABC 방송은 백악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 만약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관세 부과를 방지하려 한다면 WTO를 탈퇴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한다고 보도했다. 전날 미국은 WTO에서 중국을 맹비난하고, WTO가 중국의 무역정책을 심판해야 한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