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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硏 큰형님' 최운열, "초대형IB 발행어음 사업인가 늘려달라"
최종수정 2018.06.12 16:43기사입력 2018.06.12 16:43

박영석 신임 자본연 원장엔 "북한 증권거래소 설립 TF 만들자" 주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공동주최한 '혁신기업과 자본시장의 역할' 정책 심포지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문채석 기자)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자격을 갖춘 증권사 5곳 중 2곳만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았는데 더 과감하게 지정해달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에 초대형 투자은행(IB) 발행어음 사업 추가 인가가 필요하다고 12일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자본시장연구원(자본연)-한국증권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혁신기업과 자본시장의 역할'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혁신기업 모험기업들에 은행이 자본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국장을 향해 "은행이 하지 못하는 자본 조달을 자본시장이 해줘야 하고 이를 위해 초대형 IB를 육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회에서 상임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의 소위를 통과시키는 데 7개월이나 걸렸다"며 "국회의 정치인 등 일부에선 은행 수신과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을 구별하지도 못해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위도 발행어음 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증권사 5개 중 2개에만 사업을 허용했는데 경쟁을 시켜야 한다"며 "독과점은 시장의 발전과 해당 회사 모두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금융당국이) 전향적으로 사업 인가 규제를 풀어주고, 사업을 진행한 뒤 생기는 문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자본연 큰형님'인 최 의원은 이날 취임한 박영석 자본연 원장에게 북한에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달라고 제언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지난 1996년 자본시장연구원장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과 정부가 베트남에 방문해 증권거래소를 설립하게 됐는데 하노이 대학 등에서 거래소 설립의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한 적이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한 뒤 자금이 가장 필요하므로 자본연이 TF를 만들어 평양 거래소 개설 작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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