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6개국과 맺은 APTA, 7월 발효…수출 다변화 돌파구 될까

중국·인도·스리랑카 등의 수출입 품목 관세율 낮아져…한중FTA보다 관세효과 큰 품목 600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보경 기자]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APTA)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중국ㆍ인도 등에 대한 관세율이 크게 낮아져 수출 다변화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효과가 적다고 평가받았던 석유화학 분야의 관세가 종전보다 0.2%포인트 낮아져 석유화학 업계의 수혜가 예상된다. 인도의 경우 원산지 기준이 완화돼 일부 품목의 수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및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오는 7월1일 APTA 협정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진행되는 절차다. APTA는 한국과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6개국이 교역확대를 위해 체결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유일한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몽골은 가입을 위한 국내 비준절차를 밟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적용하는 협정 관세율이 평균 33.4% 인하된다. 대상품목은 전체 관세 대상 품목의 28%인 2797개에 이른다. 화학공업, 철강 등 153개 품목은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됐더라도 품목명이 변경된 경우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되는 세번변경 기준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한국 기업이 외국산 구리체인을 가공해 전기회로용 기기(퓨즈)를 생산했을 때 이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해야만 했다. 하지만 구리체인과 전기회로용 기기의 품목번호를 다르게 적용하면서 한국산 전기회로용 기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원산지 기준이 까다로웠던 인도시장 진출길도 넓어진다. 인도의 경우 원산지 기준을 통과하려면 세번변경 기준과 부가가치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했다. 원산지 기준이 워낙 까다롭다보니 수출 품목의 74%가 원산지 기준에 걸려 수출이 번번이 좌절됐다. 이번에 세번변경기준이 추가되면서 153개 품목을 수출하는 관련 업체는 두 가지 원산지 기준 중 하나를 골라 수출하면 된다. 장영규 기재부 관세협력과장은 "대기업은 비교적 상황이 괜찮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가 45% 이상임을 입증하기 어려워 무역장벽으로 인식되고 있었다"며 "앞으로 협상을 지속해 세번변경 기준 인정 품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PTA가 본격 발효되면 한중 FTA, 한ㆍ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으로 한중 FTA보다 관세 효과가 큰 품목도 총 600여개에 달한다. 지난 한중 FTA 1차 협상은 기대보다 성과가 적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중 FTA 내용을 보면 10년 안에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는 품목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품목이 석유화학, 섬유, 화장품 등이다. 하지만 APTA가 발효되면 석유화학 관세의 경우 한중 FTA가 5.8%의 관세율을 적용받는 데 비해 APTA는 5.6%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0.2%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화장품도 한중 FTA 협정대로라면 7.2%의 관세를 매겨야 하지만 APTA는 6.5%의 관세율을 적용 받는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은 "주력시장인 인도와 중국이 포함돼 있어 기존 한중 FTA, 한ㆍ인도 FTA로 누리지 못했던 수출 확대, 가격경쟁력 등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인도의 원산지 기준이 완화되면서 관련 업계가 인도시장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실제 관세 철폐 효과가 있는 품목이 무엇이고, 인도의 경우 원산지를 풀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이 도움이 되느냐에 따라 체결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출이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APTA 5라운드 협상 발효 후 10년 동안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16~0.1%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1억400만~2억4200만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