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빠진 '메가무역협정' CPTPP 출범…韓·英 추가 가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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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 방침을 강행한 가운데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아우르는 메가 무역협정이 출범했다.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11개국은 2019년 협정 발효 후 그간 관심을 보여온 한국, 영국 등의 참여와 미국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을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11개국은 8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각국 외교통상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서명식을 개최했다.

미국의 불참에 따라 새로운 협정은 기존 TPP가 아닌 CPTPP로 이름붙었다. 기존 협정의 큰 틀을 유지하며 교역 물품의 95%에 대해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해나가는 내용이다. 사후저작권 보호 유보 등 지적재산권과 환경, 투명성 등은 22개 동결항목에 포함됐다.

11개국 가운데 최소 6개국이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에 발효되며, 회원국들은 2019년 초 공식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경제재생상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자유롭고 공정한 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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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확대를 위한 협상은 발효 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둔 영국, 대만, 한국, 인도네시아 등이 그간 관심을 표해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달 말 조건부로 TPP 복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 또한 "새로운 TPP(CPTPP)는 미국의 참여에 문을 열어둘 것"이라고 밝혔었다.

CPTPP 참여국은 인구 5억명,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전 세계의 13.5%를 차지한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TFA·2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31%)에 비해 낮지만, 미국의 복귀 시 37%로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된다.

그간 CPTPP에 맞서 중국이 주도해온 RCEP에 무게를 둬왔던 한국 정부 역시 미국의 복귀 가능성에 따라 현재 CPTPP 가입 여부를 저울질 하고 있다. 한국은 CPTPP 가입 11개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9개국과 이미 양자협정을 체결한 상태지만, CPTPP 효과에 힘입은 일본이 우리 몫을 빼앗아가며 FTA 선점 효과가 깎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니혼게이지이신문은 "트럼프 정부가 철강수입 제한을 표명하는 등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해지는 가운데 자유무역의 상징인 CPTPP의 의미가 재평가되고 있다"며 "미국도 이탈 1년만에 복귀 길을 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이 수입하는 고기, 치즈, 와인의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은 물론, 일본산 자동차 등의 관세가 떨어지며 자국 수출기업도 순풍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