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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증시] 美 셧다운 일단락…MSCI 우려, 최악 가능성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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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22일 코스피는 전일대비 0.72% 하락한 2502.11로 마감했다. 정부의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과세 방침에 대한 MSCI의 우려 표명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등이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국인, 기관 모두 순매도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각각 3.0%, 2.2% 하락하는 등 IT 대형주의 부진이 지속되며 지수 약세를 주도했다.


반면 2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상승 마감했다. 애플 주가가 아이폰X 조기 단종설의 영향에 하락했으나 IMF의 미국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과 셧다운 해소 기대감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2일 오후(현지시간) 연방 상원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토론 종결 방안을 81 대 18로 통과시키며 셧다운 종료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상원은 임시 예산안을 필러버스터(의사방해)없이 통과시킬수 있게 됐으며 하원 표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진행될 경우 정부 폐쇄는 종결된다. 유럽 주요 증시도 상승 마감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 = MSCI가 한국의 외국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강화 법안이 현행대로 시행될 경우 한국 증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성명서를 공개했다. 세부적으로는 상장주식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 이상'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2017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이후 29일까지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에 들어간 상황이다.


현재 시장에서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MSCI 신흥국 지수에서 한국 비중이 축소되는 경우이다. MSCI는 외국인의 한국 주식시장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고, MSCI 한국지수와 신흥국 지수를 복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관건은 외국인 투자여건 악화 여부 인데, 전일 외국인 원천징수 이슈가 부각되면서 외국인 투자심리를 급격히 위축시켰다.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아직 낮다고 생각한다. 새롭게 과세대상으로 지목되는 국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과세대상은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 이상인 경우(인도 등 10개국) 및 조세조약이 없는 국가이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외국인 중 상당수가 거주지국 과세원칙(해외 양도차익을 본국에서 세금 납부)을 적용받고 있고,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 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세법개정안 시행에 앞서 외국인 원천징수에 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9일까지 진행될 세법개정안 관련 관계부처 협의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정책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전일과 같은 원천징수 이슈가 외국인 투자심리에 잠재적 리스크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번 MSCI 성명서를 계기로 정부의 합리적 절 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 = MSCI 한국 지수는 1.08% 하락 했으나 MSCI 신흥 지수는 0.57% 상승 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수(2,049 계약)에 힘입어 1.20pt 상승한 327.95pt 로 마감했다.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067.8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 증시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던 '셧다운'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는 점은 투자심리에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치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주도 하는 등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전망에 더 집중한 양상이다. 이는 이번 주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는 한국 기업들의 주가에도 우호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수요일(24일) 기재부를 비롯한 주요 기관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 이라는 주제로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한다는 점을 감안 관련 기업들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미 증시에서 애플에 대한 투자의견이 하향 조정 되고 애플 관련주가 하락을 지속한 점은 부담이다. 그러나 전일과 다른 부분은 반도체 제조업종과 장비 업종 등이 반등에 성공한 점이다.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6% 상승 한 점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넷플릭스가 양호한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로 9% 넘게 급등하자 일명 'FANG' 기업들도 시간외로 소폭 상승을 보인 점도 우호적이다.


◆송승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 어제 코스피를 가장 크게 흔든 요인은 지난 19일 MSCI 측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발표문이었다. 여기에는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 포함된 외국인 투자자들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 과세 범위 확대가 MSCI 신흥국 지수 내 한국 비중에 미칠 부정적 인 영향에 대한 의견이 포함돼 있었다.


MSCI 신흥시장(EM) 지수는 추적 자금이 약 1.6조달러에 달할 정도로 신흥시장 벤치마크 중에서 큰 편에 속한다. 지수 내 한국의 비중은 약 15.4%로 중국에 이은 2위다. 삼성전자 단일 종목 비중 역시 4.3%로 5.5%인 텐센트에 이은 2위다. 지수 내에서 한국 비중이 낮아진다는 것은 곧 한국 시장의 외국인 자금이 상당 부분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 포함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 세 범위의 확대(25%->5%)는 이미 작년 8월 시장에 알려졌던 소식이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 2017년 8월 3일 당시에도 그에 따른 충격으로 1.7% 하락했고, 기획재정부의 '조세조약' 관련 해명으로 안정됐었다. 하지만 MSCI의 발표 이후 어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난무하면서 시장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입법 예고 기간이 다음 주인 1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부처간 의견 조율 과정에 서 변경될 여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전일 시장의 우려와 달리 과세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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