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합의안 나왔지만…아직 갈길 먼 美세제개편안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마지막 관문만을 남긴 미국의 세제개편안의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늘리지 않으면 세제안에 반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앨라배마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도 세제안 표결을 미뤄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공화)과 마이크 리(유타·공화) 상원의원이 '부양자녀 세액공제(Child tax credit)'가 확대되지 않으면 세제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루비오 의원은 이전부터 "100만달러 넘게 버는 부부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오히려 경제성장에 반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 인물이다.

전날 공화당 지도부가 잠정 합의한 세제안에 따르면, 부양자녀 1인당 세액공제폭은 기존 1000달러에서 2000달러 높아졌다. 그러나 근로소득원천징수 대상이지만, 별도의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세금환불(CTC Refund)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 한도가 1100달러다.

루비오 의원은 "현재 실질적으로 환급 가능한 수준이 1100달러로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며 "일관되고 집적적인 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리 의원도 가세했다. 이날 리 의원의 대변인은 "잠정합의된 내용 자체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리 의원은 CTC Refund규모를 늘여 미국의 근로자 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온라인 타운홀 회의에서 각료들에게 협상안을 확대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아예 표결 자체를 연기하고 나섰다. 미국 민주당 더그 존스 후보가 앨라배마주 상원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자, 민주당 상원 지도부는 공화당 지도부에 존스 후보가 등원을 할 때까지 세제개편 단일안 표결을 늦출 것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다음주 예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중동 방문 날짜를 연기하기로 했다. 크리스마스 전에 최대한 세제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날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행 3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낮추기로 했다. 하원과 상원은 지난 16일과 이달 2일 각각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낮추기로 하는 개편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보다 1%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법인세 인하 적용 시점은 상원안이 2018년, 하원안이 2019년이었으나 2018년으로 합의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또 39.6%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37%로 인하하기로 했다. 앞서 상원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유지하기로 했고, 하원은 38.5%로 낮추기로 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주 상·하원 전체회의를 열어 세제개편안 합의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