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각료회의, 주요 합의 없이 종료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제11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종료됐다.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WTO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전자상거래나 어업보조금 규제 등의 사안에서조차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세실리아 말스트롬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트위터에서 "회원국들이 불법 조업을 막기 위한 보조금 중단 방안조차 합의하지 못했다"며 "몇몇 큰 국가의 파괴적인 행동이 결과 도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해당 국가명은 거론하지 않았다.

이번 회의는 당초부터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자국 우선주의와 양자협상을 선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역정책 때문이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역시 지난 11일 "현재의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규정을 협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WTO 회원국들은 구체적 합의안은 마련하지 못했지만, 차기 회의 의제 설정에 집중했다. 시장 효율성 증진 방안과 과도한 공업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 등이다.

WTO 각료회의는 164개 회원국 통상장관이 참석하는 WTO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2년마다 개최된다.

1995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체한 WTO 체제에서는 무역분쟁에 대한 상소 기구의 결정 거부나 합의안 등을 도출하려면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