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의혹·특혜논란…'초대형 IB' 사업 출범 차질

증선위 안건 상정 사실상 다음달로 연기… 신규 사업 인가 행정절차 부담 전망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채용비리 의혹과 인허가 특혜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르면서 초대형 투자은행(IB)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터넷은행 인가 특혜 시비가 불거져 신규 사업에 대한 건전성 평가를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초대형 투자은행(IB) 지정을 마무리하기 위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사실상 다음 달로 연기했다.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를 위한 안건 상정도 뒤로 미뤄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 초대형 IB 등 안건은 올라가지 않았다"며 "내달 열리는 회의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초대형 IB 지정과 단기금융업 인가를 신청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 5개사다. 이 중 삼성증권은 대주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단기금융업 인가 신청은 보류한 상황이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걸리기 때문이다.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사업범위는 축소되고 있다. 당초 금융위는 지난 8월 실사 마무리, 9월 최종 인가를 목표로 초대형 IB 출범을 예고했지만 예정대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 신용공여 비율을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역시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 다시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다고 해도 신용공여 기업의 대상은 중소기업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지난달 최운열(더불어민주당), 박용진(더불어민주당), 김관진(국민의당) 의원 등이 신용공여 대상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시행령에 반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정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주주 적격성 외에 건전성도 함께 보겠다"고 밝히면서 전반적인 일정이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금융위가 출범시킨 민간자문기구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초대형 IB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 금융 감독보다 산업적 고려가 더 컸다는 지적을 내놔 최종인가까지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평가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점도 어려움이다. 최 위원장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당 의원들의 지적에 "위법은 없었지만 절차가 미흡했다"며 "인허가 과정을 전반적으로 다시 보겠다"고 답변했다. 초대형 IB 등 신규 사업 인가와 관련한 행정절차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초대형 IB를 신청한 5개 증권사 실사를 맡았던 금감원조차 내부 채용비리에 이어 우리은행 채용청탁 의혹까지 제기돼 신뢰가 추락한 상황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가와 실사를 맡은 금융당국이 자체 의혹에 대응해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행정업무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