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 '급물살'…한은 "화폐라 볼 수 없어"

차현진 한은 금융결제국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논의동향' 세미나

스웨덴·영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적극적'…미국은 비판적
"전자화폐의 '화폐'는 마케팅 용어…중앙은행 설립 취지 위반"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관심이 급증한 가운데 각국 별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은행은 관련 연구를 진행 중이지만 디지털 화폐를 아직 화폐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차현진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지난달 29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대상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근 논의동향과 시사점' 세미나에서 "전자화폐에 쓰인 '화폐'는 마케팅 용어라고 보고 있다"며 "가상통화라고 부르지만 화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차 국장은 '기능적으로 지급수단에 가깝다는 건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각국은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행위 규제를 이어 나간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이 만약 비트코인을 상품이라고 선언하면 원화로 교환한 뒤 달러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한국은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바꿔나가는 곳이 돼 버린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은행

현재 나라별로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대한 입장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은 현금이용이 크게 감소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브렉시트(Brexit) 과정에서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영국 역시 관심을 보이는 나라 중 하나다.

미국은 정반대다. 중앙은행 예금거래 대상을 예금수취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문제에 가장 소극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이다.

차 국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가지는 법률적, 기술적, 정서적 장애의 배경을 중앙은행의 거래대상, 해킹·운영 리스크로 설명했다. 우선 "디지털화폐 발행은 모든 국민이 중앙은행과 직접 예금거래를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중앙은행 설립 취지와 상충된다"며 "민간 은행의 업무영역이 축소돼 사회 전체의 금융중개기능도 위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화폐가 법화로서 모든 거래에서 자유롭게 이용되려면 그에 대응해 중앙은행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도 24시간 가동돼야 한다"며 "이는 기술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이 전 세계 해커들의 집중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차 국장은 조만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실현될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여러 한계점을 고려했을 때 발행되더라도 은행간 거래(국내거래), 중앙은행간 거래(국내거래)에 특화된 지급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도매시장에서만 사용되더라도 거래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금융인프라의 구조 변화를 통해 경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2008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래 디지털화폐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리플 등 상위 4개 가상통화 시가총액은 지난달 11일 기준 1127억 달러로 헝가리의 명목 국내총생산(GDP)(2016년 1243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