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 네거티브 규제, 완화 아닌 실질화"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최운열·김종석 의원 "규제 패러다임 전환 관련 법안 발의 힘 합칠 것"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원칙중심의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의 실질화·내부화"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주축이 될 혁신, 벤처기업들에게 모험자금을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이 금융시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도 했다.

이번 세미나 공동 주최자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그간 규제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원인은 규제의 근본적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고 단순한 제도 개선에 그쳤기 때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시대적 흐름 앞에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도약과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원칙중심 규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세미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와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공동대표 최운열 최운열 의원,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가 주관하고 한국증권법학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국회 주요 인사들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금융당국, 법조계, 학계 및 금융투자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의 도입 필요성 및 개정 방향'을, 존 워커(John Walker) 맥쿼리코리아 회장은 '호주의 원칙중심규제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

김용재 교수는 자본시장법 제정 취지의 퇴색과 규정중심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혁신과 투자자보호, 두 가지를 가능케 하는 규제 패러다임의 설계가 중요하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존 워커 회장은 금융규제 환경의 전환을 통해 성장한 호주 금융산업의 발전 사례들을 소개하며 우리 금융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에 대해 제언했다.

제2부 패널토론에서는 송웅순 전 한국증권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태용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최원진 JKL파트너스 상무 등 각계 전문가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공동 주최자인 최운열·김종석 의원은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안 발의를 위해 힘을 합치겠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