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소득 개선으로 구조 개혁 시도한 아베노믹스 철저히 참조해야"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문재인 정부의 J노믹스가 '1억 총활약 플랜' 등 가계의 소득을 늘려 나라의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정면돌파하려 한 아베노믹스를 철저하게 참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IBK투자증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경제는 2분기에 전 분기보다 1% 성장해 10년 만에 6분기 연속 '플러스'를 달성했다고 한다. 민간소비(+0.9%)와 설비투자(+2.4) 등 내수가 수출 감소(-0.5%)를 메워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보고서는 '아베노믹스=규제 완화'라고 일반화하며 과세 강화 등 새 정부 정책 비판을 덧대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보고서는 일본도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낮은 가계소득과 높은 부채 등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참조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그러면서 아베노믹스의 핵심은 법인세 인하나 기업 규제 완화가 아니라 내수 성장이라고 주장한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2년 아베 정부가 시행한 '1차 아베노믹스'는 법인세 규제 완화로 성장을 유도했지만 대체로 실패했다고 평가가 많다고 운을 뗐다. 이후 3년 만에 일본 정부는 내수가 회복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구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일본 정부는 '1억 총활약 플랜'을 발표하며 내수 진작 의지를 천명했다. 이 정책은 50년 뒤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하고 가계 소득 개선과 안정화로 저출산·고령화 같은 구조 개혁을 달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시켜 양측의 임금 격차를 없애고 저출산과 양극화 해소, 임금 상승을 달성해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

정 연구원은 "아베노믹스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임금 격차 해소, 여성 인력과 고령화 대책을 마련하려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고 관련법을 고치는 등 정책이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새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도 소득주도성장인데 아베노믹스는 이 개념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 정책의 뼈대는 지난해 발표된 일본의 '1억 총활약 플랜'이 지향하는 방향과 상당히 비슷하다"며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일본 경제 전문가란 사실도 곱씹어볼 부분"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