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간자문위 "FTA재협상, 북핵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사진출처 : Bloomberg)

[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예고된 가운데 최근의 북핵 사태를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미국내 의견이 등장해 이목을 끌고 있다. 한미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한미동맹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읽힌다.

17일(현지시간) 미 정책전문지 인사이드워싱턴퍼블리셔에 따르면 미국의 민간업계를 대표하는 자문그룹 통상정책협상자문위원회(ACTPN)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이 같은 조언을 담은 서한을 전달했다.

서한에서 ACTPN은 "한미 FTA 개정협상을 놓고 강한 논쟁을 벌이거나 의견 차이가 있다는 모습이 노출될 경우, 북한 측에 한미간 동맹이 약해졌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 USTR은 한미 FTA 개정협상을 진행하기에 앞서 여러 자문그룹들에게 조언해달라고 요청했다. 마감기한은 지난 15일까지였다.

ACTPN은 또 "대다수 위원들이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한미 FTA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최근 미국과 강경 발언을 이어가던 북한은 괌 포위사격을 유보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문제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을 무역문제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현명하지 않은 전략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 단체는 한미 FTA의 기존 조항 중 국경간 전자상거래분야나 외국인 투자자본 한도 등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강하게 말하고 있는 상품분야들보다는 서비스, 전자상거래 등 분야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 지적은 미국이 중국의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정책 침해를 조사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 과거 무역 협상 당시 쟁점이 됐던 철강, 자동차 등 보다는 미국이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지식재산권, 여행, 전자상거래 등 서비스교역에서 더 이득을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조사를 행정각서 서명으로 지시했다. 중국 당국이 외국 기업의 자국 시장 진출 시 중국 기업과 합작하도록 해 부당한 규제나 기술 이전을 강요한 사례를 광범위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을 위한 재협상에도 돌입했다. 그러나 회원국 간 첨예한 입장 차이 때문에 난항이 예고된다. 미국은 23년간 지속된 NAFTA를 손질하기 위한 이번 협상에서 자국민의 일자리 보호와 무역적자 해결을 앞세워 협상 조건을 무조건 미국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