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책, 달러화에 강세요인일까?
최종수정 2017.02.28 10:59 기사입력 2016.12.24 15:45 조영주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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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인프라투자 확대는 달러화 강세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보호무역주의와 재정적자 확대는 약세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국제금융센터와 외환시장에 따르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공화당의 의회 과반수 확보로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로 달러화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미 금융시장에서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전 종가보다 달러당 3.9원 오른 1203.0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는 지난 3월10일(1203.5원) 이후 9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국채발행 확대를 예상해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인상도 빨라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내년 달러화 강세기조가 지속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정책의 성장제고 효과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는 "공화당이 재정적자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면서 감세와 인프라 투자규모가 공약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재정적자 확대 우려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질 경우 달러화 급락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내년과 2018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각각 3.6%, 4.7%로 늘어날 것으로 국제금융센터는 예상했다.

또 기업의 해외보유 소득에 대한 세율인하로 본국으로의 자금유입이 늘어나면서 달러화 강세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기간 중 법인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15%로 낮추고, 기업의 해외소득에 대해 특별세율(10%)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5년 미국 정부는 조국투자법(Homeland Investment Act)을 통해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된 과세소득에 대해 한시적으로 세제감면(85%) 혜택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법인세율이 35%에서 5.25%로 인하하는 효과를 얻게돼 3000억달러의 추가자금이 유입됐다.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기업의 해외소득 규모가 지난해 1조2000억달러, 올해 2조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세제개편으로 자금유입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해외소득이 대부분 달러화로 구성돼 절상폭이 제한적일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자국우선주의 중심의 교역정책과 이민규제 강화는 성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달러화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지적됐다.

무역마찰에 따른 성장률 저하로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한 속도로 시행될 경우, 달러화 가치가 유로화 뿐만 아니라 안전자산 통화인 스위스 프랑화와 일본 엔화 대비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이후 G20의 교역제한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트럼프의 보호무역으로 선진국 간 교역갈등이 심화될 소지도 다분하다.

이민규제는 노동시장의 공급을 줄여 성장과 달러화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년간 노동시장 공급은 연평균 150만명으로 늘어나 1%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앞으로는 감소세로 돌아설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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