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붙은 증권거래세 개편안...단계적 인하 뒤 폐지 가능성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용원 금융투자협회 회장

[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증권거래세 개편안이 속도를 내고 있다. 당정은 최근 본격적으로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논의를 시작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1일 금융투자업계와 비공개 오찬회동을 가졌다. 이해식 대변인은 "지난달 이 대표의 금융투자협회 방문의 연장에서 격의 없이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였다"며 "지난 방문 때 거론됐던 증권거래세 관련해서는 단계적 인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이해찬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거래세는 손실이 발생해도 세금이 부과되고 대주주에게는 양도소득세까지 이중과세되는 문제점이 있어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제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공론화할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폐지ㆍ인하 검토에 이어 펀드ㆍ채권에 대한 과세체계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장기보유 주식이나 펀드 등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도 함께 논의 중이다. 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이르면 2월 말 정도에 관련 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거래세 폐지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협의해 기업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의도 증권가는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거래량이 늘고 유동성이 유입되는 등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최길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가 폐지되면,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강화되며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연구원은 해외 동향과 사례 분석을 통해 증권거래세 폐지 후 주식시장 거래량이 늘었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는 "현재 많은 기관투자자가 거래 비용을 고려해 사용하지 못하는 투자전략들이 상당수"라며 "만약 거래비용이 완화되거나 사라진다면 다양한 투자전략들이 전면에 등장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새로운 초과수익 창출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거래세 폐지 이후 시가총액 회전율이 50%에서 75%로 상승했다"며 "이를 국내 상황에 적용하면 거래대금이 현재보다 20% 이상 증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증권거래세율을 현재보다 10∼20% 인하한다면 1억원 거래를 가정할 때 세금 감면 효과는 3만∼6만원에 불과하다"며 "증권거래세 인하 폭이 크지 않을 경우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