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check']④주한미군 철수 문제로 박정희-카터 갈등

1979년 6월 서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미 카터 제39대 미국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는 과거 정부에서도 문제가 돼 양국 대통령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주한미군 철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인공은 박정희 대통령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다. 카터는 주한 미 지상군 철수를 발표했고 박 전 대통령은 안 된다고 맞섰다. 38년 전인 1979년의 일이다.

2010년 당시 외교통상부가 공개한 1270여권의 외교문서 중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주한미군 철수는 1976년 카터의 대선 공약이었다. 1977년 대통령에 취임한 그는 이를 보다 구체화시켰다. 취임 첫 해인 그해 7월 10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최초 철군 일정이 합의되면서 주한미군 철수가 표면화된 것이다. 카터는 이듬해인 1978년 4월 당초 철군계획을 조정해서 공식 발표했다.

1979년 6월 서울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박정희 정부의 과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한 치밀한 대응논리를 세우는 것이었다고 한다. 당시 외무부에 의해 작성된 정상회담 의제 관련 문건에는 "주한 미 지상군의 한국 주둔은 북괴도발에 대한 실질적인 억제 전력역할을 수행해왔고 한국은 미국을 반공보루의 혈맹으로 가장 신뢰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결국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계획은 양국 정상회담을 거치며 취소됐다. 지난해 기밀 해제로 일부 보도된 당시 백악관의 정상회담 회의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정책이 북한의 군사력을 키웠다고 지적하고 카터는 한국의 군사비 확충을 요구하는 등 30분 간 설전을 벌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