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문재인 케어, '메디푸어' 해결…재정 고갈 문제 없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더불어민주당이 10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가족 중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가정경제가 파탄 나는 '메디푸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케어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1인당 연간 의료비부담액이 평균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0만원 가까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정책위의장은 "임플란트 비용은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15세 이하 아동 본인부담율 20%에서 5%로 내려간다. 중증 치매환자의 160일간 입원치료비가 16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0분의 1로 낮아진다"며 "민주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재난적 의료비지원법 재정 등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건강보험료 관련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건강보험 적립금 고갈을 우려하는 것은 대단히 성급한 발상이다"라며 "법에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20%를 지원하도록 했지만, 그동안 편법적인 방식으로 법정기준에 못 미치는 재정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정지원액만 제대로 지켜도 건보료 인상 또는 고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건보료 재정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