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하세월'…연구용역 4번째 유찰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석달째 표류하고 있다. 4번이나 입찰을 했으나 번번이 허탕을 쳤다. 재입찰을 하더라도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며, 연구기간이 5개월로 계획돼 있어 내년은 돼야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연금공단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 13일까지 ‘국민연금 책임투자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관한 연구’ 용역을 공모했으나 한 곳밖에 응찰하지 않아 유찰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말이다.

재무적 투자자로서 공적 연기금이라는 국민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자본시장법 등으로 인한 기금운용상 제약과 스튜어드십 코드 원칙별 도입 가능 여부, 도입 수준, 미이행에 따른 대안 검토 등을 하려 했다.

하지만 응찰자가 한 곳도 없어 유찰됐고 지난 5월 말까지 재입찰을 해 의결권 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와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응찰했다. 하지만 협상평가 부적격자로 결정돼 다시 물거품이 됐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그러자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말에 해외 연기금 등의 책임투자 사례와 절차, 국내 투자 환경에 적합한 책임투자 방안, 이를 위한 국민연금 내부 시스템 구축 등을 연구 목적에 추가하고 연구비를 기존 8000만원에서 2억원을 크게 늘려 다시 입찰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5일 단독응찰 사유로 한 차례 유찰된 데 이어 이번에도 복수 응찰자가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에게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자로서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을 부여한다. 지금까지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상파트너스, 제이케이엘파트너스 등 3곳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했으며,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등 38개 자산운용사가 참여 예정이다.

자본시장의 ‘큰손’인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 자산운용사들은 물론 다른 연기금들도 대부분 참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재입찰을 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손을 드는 곳이 없어서 생각보다 용역이 오래 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꼭 해야할 절차를 안 할 순 없다”면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하는 큰 의사결정 과정이므로 입찰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