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의 팝콘경제]요즘 한창 나오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무엇인가요?
최종수정 2017.06.12 16:00 기사입력 2017.06.12 16:00 박주연 보도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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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TV 박주연 기자]기획재정부가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연기금, 보험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요즘 많은 경제뉴스에서 접할 수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스튜어드십 코드는 영어로 "Stewardship code"의 약자입니다.

영어로 '스튜어드'는 '집사'란 뜻인데 큰 저택에서 집안일 보는 사람을 집사(스튜어드)라고 부르는 것처럼 기관들도 고객의 자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용어인데요.
연기금과 자산운용회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기관투자가들의 ‘의권 행사지침'을 말합니다. 이를테면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가들은 남의 돈을 대신 맡아서 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돈을 운용할 '충실 의무'를 갖고 있겠죠.

 
이는 기업의 배당확대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자는 차원에서 2010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됐고요. 현재까지 네덜란드, 캐나다, 스위스, 이탈리아를 비롯해 아시아국가로서는 일본, 레이시아, 홍콩, 대만 등 총 10여개국이 도입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최대 연기금인 국민연금기금(GPIF)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초기에 채택함으로써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 활성화를 견인했고, 2016년 말 기준으로 총 214개의 기관투자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주주활동에 대응해 일본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늘리고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유입이 확대되는 등 일본증시를 20년 장기 박스권에서 탈피시키는데 스튜어드십 코드가 일조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당국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초안을 도입한 것은 2016년 12월인데요. 도입배기관투자자들이 투자처인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행사에 따라 고객 이익 극대화와 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하지 못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고요.

적용대상은 연기금 및 보험회사, 자산운용사, 국내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국내외 기관투자자, 의결권자문사, 투자자문사 중에서 코드에 참여의사를 공표한 기관투자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주권 강화 정책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거론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스튜어드십 참여 계획서를 낸 기관투자자는 34곳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자산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 등 4곳, 사모투자 회사는 현재 유일하게 참여를 확정한 제이케이엘(JKL)파트너스를 포함해 11곳으로 가장 많습니다. 창투사·벤처캐피털(10곳)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스튜어드십코드가 공표된 뒤 5개월간 단 한건의 참여 신청도 없었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에는 30개 기관이 한꺼번에 참여 계획서를 냈다고 하네요.

>지난해 12월 발표 이후 5개월간 유명무실했던 스튜어드십 코드. 정부의 계획대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국내 증권시장의 재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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