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북 불안정사태 때 우리 군 작전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간)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 발생시 핵무기를 확보하는 방안 등을 미국과 중국 고위 관계자들이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우리 군의 작전참여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불안정한 사태가 발생한다는 의미는 급변사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해 작전계획(작계)5029을 만들었다. 작계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 유형을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의 유출 ▲불안한 권력승계 ▲내부 쿠데타 ▲대규모 탈북사태 ▲북한내 한국인 인질사태 등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책으로 수립됐다.

북한내부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사실상 전면전이 불가피해진다. 북한도 내부를 통제하겠지만 통제가 불가능할 경우 북한이 전면전 움직임을 보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전면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 정보력인 셈이다. 전면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한미는 사실상 '침략전쟁'으로 매도당할 수 있다. 예방전쟁(preventive war) 규정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방전쟁은 1981년 6월 이스라엘이 별다른 명분도 없이 이란의 오시라크 원전을 공격한 것으로 지금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북한의 정변 발생시 미군이 북진을 할 경우 우리 군은 작계5029 계획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한미정보자산으로 북한의 전면전 움직임을 감지한다면 우리 군은 데프콘(Defcon)을 발령한다. 5~1까지의 단계별 수위중 데프콘 3은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조짐을 보일 때 발령되며 한국군의 평시작전권은 한미연합사 측으로 넘어가 전군의 휴가와 외출이 금지된다. 최고 단계인 데프콘 1이 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시에 돌입하게 된다.

전면전에 돌입하면 평시작계와 별도로 작계 5027이 발령된다. 1974년에 수립된 작계 5027은 유사시 군사력의 한반도 전진배치인 작전계획 5027-74, 북진작전과 평양을 포위하는 5027-92, 영변핵시설 선제타격을 담은 5027-98 등으로 개정했다. 작계 5027에 따라 우리 군은 1단계(전진 방어로 서울 사수), 2단계(주요 지역 장악, 북한 군사력을 파괴하며 추가 공격 저지), 3단계(미 지상군과 한국군, 북한 원산 상륙작전 및 북진 작전을 개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전 초기에는 선제타격도 이뤄진다. 감시ㆍ정찰(ISR) 자산을 통해 지상 발사대와 이동식 발사대(TEL),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등을 감시하고 타격에 나선다. 이를 위해 현무-2 탄도미사일, 현무-3 순항미사일, 800㎞ 탄도탄, 초음속 순항미사일, 타우러스 공대지 미사일 등이 동원된다. 특히 B-2폭격기는 지하에 위치한 북한 지휘부를 겨냥해 60m를 관통하는 GBU-57 관통형 폭탄을 투하한다. 수백m 지하라 해도 여러 발의 GBU-57로 인공지진을 일으켜 지하 벙커의 모든 출입 갱도를 무너뜨린다.

전면전이 마무리되면 지역안정화작전도 진행된다. 안정화작전은 올해 한미연습에 처음 적용됐으며 개념연습(Roc-drill)을 통해 구체화됐다. 안정화작전에 필요한 첩보수집 등 29개 과제도 대부분 완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전면전을 벌일 경우에는 병력의 전진배치, 미사일 발사준비 등 움직임이 포착된다"면서 "전면전을 위해서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미 정보자산으로 충분히 감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