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사태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가속화

가맹사업 '봐주기' 논란 속 자리 만들기에 급급한 공정위

최종수정 2017.07.11 15:42기사입력 2017.07.11 15:42 박혜미 보도부 기자


[세종=아시아경제TV 박혜미 기자](이 기사는 11일 아시아경제TV '알아야 바꾼다 뉴스 레이더'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앵커> 재벌저격수 김상조 위원장이 수장으로 앉으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던 공정위가 요즘 난감한 처지라고 합니다.

세종시 연결해보죠. 박혜미 기자! (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공정위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요? 무슨 얘깁니까?
기자> 네.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검찰에 의해 전격 압수수색을 당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던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만행이 온 천하에 알려진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검찰이 정 전 회장을 구속시키면서 미스터피자의 황당한 갑질을 중단시키기 한참 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미스터피자의 갑질 만행을 멈추지 못했고, 결국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해 공정위로 하여금 미스터피자의 갑질 행위에 대한 고발을 진행해달라는 요청까지 받게 된 겁니다.

앵커> 아니, 공정위가 미스터피자의 갑질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내부에서는 미스터피자 문제를 알면서도 조기에 종결짓지 못한 점을 두고 '천추의 한'이라는 극단적인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두고 두고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에 공정위가 야심차게 가맹사업만 들여다 볼 수 있는 가맹유통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온 직후 불거진 문제라 더욱 난감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니 미스터피자 갑질 문제는 나몰라라 하면서 가맹국을 만들겠다고요?

그래서 힘 있는 대통령 측근을 앉혀놓고 공정위 공무원들이 '때는 이때다'라는 형태로 자리 만들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측에서는 가맹유통국은 애초에 만들 생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에 가맹유통 관련 인력을 늘리기 위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정위의 의도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의구심이 일기 충분한 상황입니다.

이제 가맹국 신설은 물 건너 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공정위의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인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가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공정위는 내심 전속고발권이 폐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미스터피자의 사례에서 보듯,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에 결국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자> 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입니다. 과도한 형사처벌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이를 악용해 오히려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을 막아주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최근 공정위가 지난 2012년 4대강 사업 당시 현대건설대우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등 8개 대기업 건설사간의 담합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1115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조사에도 협조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앵커>미스터피자 문제는 그냥 뭉개고 지나간 거고요.

박 기자.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김상조 위원장도 폐지입장을 밝혀왔던 사안 아닙니까?

기자> 네. 전속고발권 폐지는 새 정부가 내건 공약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폐지 입장을 밝힌 상탭니다. 사실 그동안 공정위 입장에서는 전속고발권이 부담으로 작용했을거라는 분석도 있기는 합니다.

엄격한 잣대로 고발이 잦으면 자칫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지금처럼 고발 건수가 너무 적어도 비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미스터피자 사태에서 보듯, 공정위가 '을'보다는 '갑'에게 더 유리한 판단을 내리면서 전속고발권 역시 원래 취지를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앵커> 그래도 박 기자. 최근 지자체나 중기청 등에 의무고발요청권을 주며 전속고발권한을 내려놓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대신 기업집단국, 즉 조사국을 부활해 조사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이제는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까지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아시아경제TV 박혜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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